기사입력시간 : 2011-01-24

日, 외국인의 토지취득규제

   북해도와 나가사키현(長崎県)・쓰시마(対馬) 등에서 중국, 한국관계자들에 의한 토지취득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로, (일본)정부・민주당은 19일,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의한 토지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법 정비를 추진할 방침을 굳혔다. 민주당정책조사회가 20일에 프로젝트팀(PT) 첫 모임을 열고, 구체적인 규제내용검토에 들어간다. 정부는 PT로부터의 제안을 토대로 관련법 정비를 추진, 24일에 소집되는 통상국회에서의 성립을 도모할 방침이다. 실효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받아 온 법률의 공백을 메워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이다.


 법 정비 대상은 외국인토지법과 산림법


 1926년에 시행되어 현행법이기도 한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에 의한 토지취득에 관한 제한을 정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전전(戦前)은 국방상 중요한 보호구역을 정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보호구역은 22도도부현(都道府県)이었다. 그러나 종전과 함께 모든 정령이 폐지되어 법률의 실효성을 잃고 말았다.


 PT에서는 정령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포함해 검토한다. 동시에 법 개정 또는 신법으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법도 개정하여 산림을 매수할 경우는 신고제 또는 허가제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단, 보호구역 설정에 관해서는「경제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어 조정이 난항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에 의한 토지취득을 둘러싸고는 쓰시마에서 자위대시설과 인접한 토지가 한국자본에 구입된 사실이 판명됐다. (일본)전국각지에서 중국자본 등이 산림매수를 추진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북해도에서는 최근 외국자본에 의한 산림취득이 급증. 북해도 조사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산림취득은 현재까지 33건, 총 약820헥타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중국 12건이었다. 자위대시설주변과 수원지에 해당하는 산림이 매수되는 경우도 있어 안전보장과 공공질서유지 관점에서 문제시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수상은 작년 10월 15일의 참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국내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의한 토지거래 규제에 대해「꼭 공부해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하겠다(ぜひ勉強して一つの考え方をまとめてみたい)」는 견해를 표명. 법무성에 방위시설주변 등의 토지취득 규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었다.


 자민당도 토지취득 규제를 위한 검토를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2011.01.20]





독도본부 2011/01/24 www.dokdocenter.org


 

  기사입력시간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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