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1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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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연구재단 2010.03.20
최신뉴스레터 제231호 2010.03.20 발행
해양국가 일본의 표류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교수 ◆야스다 요시노리(安田喜憲)
동경만의 종합적 관리
재단법인 항만공간고도화환경연구센터 전무이사 ◆호소카와(細川恭史)
표착물학회(漂着物学会)라는 학회 ~바다가 좋다, 물가의 백과사전~
표착물학회 회장 ◆이시이(石井 忠)
편집후기
뉴스레터 편집대표 (종합지구환경학연구소 부소장・교수) ◆아키미치 토모야(秋道智彌)
해양국가 일본의 표류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교수 ◆야스다 요시노리(安田喜憲)
해양국가 일본의 표류는 지정학적 관점을 결여한 국가전략에 기인한다.
일본이 아시아의 해양국가로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정학에 입각한 국가전략을 입안하는 게 필요불가결하다.
지정학의 쇠퇴
필자는 대학에서 지정학을 전공했다. 전전(戦前)・전시(戰時)의 일본 지정학에서 지정학은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였다. 지리학자는 군대가 진군하는 지역의 지형과 기상관측, 나아가 산물(産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국토방위와 평화공존 세계구축을 위한 전략을 입안했다. 지정학은 전전(戦前)・전시의 일본의 국가전략을 생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패전으로 상황은 일변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지정학을 연구한 연구자는 공직에서 추방당하고, 전후의 지리학회에서는 지정학이라는 말은 입에 담는 건 불경스럽다는 분위기가 지배했다. 그 때문에 지정학을 연구하는 지리학자가거의 없어졌고, 지정학에 대한 연구수준은 극히 미약하다. 그러나 이 지정학의 결여가 21세기의 글로벌화에 직면한 일본의 국익에 큰 손해를 입히는 사태를 초래하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표류]는 이 지정학의 결여에서 시작됐다.
『21세기의 역사』(하야시 마사히로=林昌宏 번역, 작품사=作品社)의 저자인 자크・아탈리( Jacques Attali)는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해운업과 해상군사력 등과 같은 월출한 패권력(覇権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해양을 장악할 수 없었다, 아니, 장악하려 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평화롭고 신뢰감 넘치는, 일체감 있는 우호적인 지역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이는 단적으로 말하면 일본인이 지정학적 사고를 포기해왔기 때문이라 하겠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도 이에 동감한다.
「안전과 물은 공짜다」「국경은 불가침이며, 누구도 범해서는 안 된다」「자원과 식량은 얼마든지 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다」등의 신화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이 완전히 결여된 국제정치론과, 평화만을 부르짖는 국제협조론이 아직도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다. 일본의 주변국들이 호시탐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자원과 일본의 영토와 그 부를 노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어부와 낙도 사람들이 국경을 지킨다
▲쓰시마(対馬)는 일본해 서쪽에 떠 있는 남북으로 약82km, 동서로 18km의 섬으로, 쓰시마에서 후쿠오카(福岡)까지의 바닷길은 138km, 쓰시마에서 한국 부산까지의 바닷길은 그 반 이하인 49.5km이다. (쓰시마시 공식홈페이지 「쓰시마시 WEB통신국」에서)
이런 사실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건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과 해사(海事)노동자와 낙도에 사는 사람들이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지키고 국경을 지키고 있는 건 실은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과 선원들인 해사(海事)노동자들인 것이다. 그리고 국경에 위치하는 낙도 사람들이야말로 일본국경의 최전선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타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주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구조개혁으로, 예를 들어 쓰시마는 한국인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쓰시마 사람들의 생활이 이뤄지지 않는 경제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곧바로 수많은 한국인이 찾아와 순식간에 쓰시마의 주요 곳이 한국인에 의해 매점 당했다.
필자는 이 한국인에 의한 쓰시마에서의 토지 매점을 미리부터 문제시해 왔다. 그러나 일본의 리더들은 필자의 제언에는 전혀 무관심했다.
2008년 8월 2일에 인사원(人事院)의 과장급 공무원연수에서 강연했을 때의 일이다.
「쓰시마의 주요 곳이 이미 한국인에 의해 매점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그 자리에 출석했던 카스미가세키(霞ヶ関)의 일본을 짊어진 고급관료들은, 방위성의 제복을 입은 간부인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고급관료 이외의 방위성 제복을 입은 간부를 포함해 일본을 짊어져야만 하는 중앙 관청의 과장급 관료들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일본민족 고유의 영토조차 방위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방위성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그때 필자는 생각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드디어 산케이신문(2008년 10월 21일 조간)이 이 문제를 크게 거론, 일반시민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일본의 관료와 정치가의 구태의연함과, 시장원리주의와 눈앞의 돈 욕심에 쪄든 평화를 부르짖는 행태는 일본민족을 멸망시키고, 일본이란 국가를 멸망의 길로 이끌게 틀림없다.
일본고유의 영토의 매점(買占)은 일본의 위기이며, 일본민족의 존망과도 관계된 중대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의 노예가 된 일본의 리더들은「버블경제 때에 일본이 뉴욕의 마천루를 매점하고, 테마파크를 매점한 것과 같은 현상」이라는 가진 게 틀림없다. 이미 한국 내에서는 한국 여야당 국회의원 50명에 의한 「쓰시마반환요구(対馬返還要求)」가 제출되고, 「다케시마(독도)는 물론이고 쓰시마도 한국영토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도 말이다.
해양국가 일본의 표류를 피하다
눈앞의 돈 욕심의 노예가 된 지금까지의 일본의 리더들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낙도의 지정학적 이권획득에 부지런하지 않았다. 또한 구조개혁에 따른 동경 중심의 경제정책의 진전으로 낙도 사람들의 생활은 힘들어졌다.
낙도 사람들이야말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지키고, 일본고유의 영토를 지키는 수호자였는데도 돈 벌이에만 눈이 먼 일본정부의 리더들은 낙도를 잘라버리는 정책을 단행했던 것이다.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아시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단 말인가.
2009년 12월 1일, 하토야마 정권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낙도보전・관리를 지향하는「해양관리를 위한 낙도보전・관리방법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했다. 새로운 정권이 되고, 정부도 드디어 적극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 보전과 관리 및 낙도보호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이는 일본의 미래를 위해 진정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구환경문제와 자원고갈로 인해 이 작은 지구가 살기 힘든 곤궁한 곳이 되고 있는 현재, 자원과 영토를 서로 빼앗으려는 싸움이 이제부터 더 빈번해질 것이다. 수자원과 식량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싫든 좋든 간에 세계는 앞으로 분쟁이 다발하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지정학적 관점이 결여된 외교론과 자원론은 쓸모없게 된다.
지정학적 관점에 입각한 국제정치와 자원론을 펼쳐나가지 않으면 일본의 국익을 크게 손상시키는 사태가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다. 동지나해 가스전 문제도, 다케시마(독도)문제도, 지정학적 전략이 결여된 일본 리더들의 실책이라 하겠다.
향후「해양국가 일본의 표류」를 피하기 위해서도 일본은 지정학적 관점에 입각한 국가전략을 펼쳐나가야만 한다.
*2010. 05. 0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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