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9-04-28

'적기지 공격론' 일본 야당으로 확산

그동안 일본의 집권 자민당내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론’이 야당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아사오 게이치로(淺尾慶一郞) 참의원이 25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이니까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기지를 칠 수 있는 능력은 어느정도 갖고 있지 않으면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아사오 의원은 민주당이 차기 선거에서 정권을 잡을 경우 방위상을 맡기로 예정된 인물이다.


아소오 의원은 이날 TV아사히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출연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면 전부 격추할 수 없다. 미사일 방어는 가능하지 않다. 타격 능력을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며 이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또 이날“(적기지공격능력보유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움직임이 주변국의 경계심을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자민당의 야마모토 이치타 의원 등이 지난 9일 “일본 독자로 북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핀 지 16일만에 민주당에서 화답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아사오 의원 외에도 외교 안보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마에하라 세이지 부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에서 적기지 공격론의 물꼬가 트임에 따라 앞으로 일본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치일정과 맞물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비강화, 해외파병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9년 4월 26일자 세계일보  도쿄=김동진 특파원



*2009.04.2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기사입력시간 :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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