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0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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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시교류센터를 시찰하고 현황을 확인하는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의원, 마츠바라 진(松原仁) 의원 등=12월 20일 오전 9시,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산케이신문 인터넷판 2008.12.20 전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에서 한국자본이 일부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자민, 민주 양당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초당파 의원그룹 11명이 20일, 쓰시마시를 공식 시찰했다. 시찰단은 한국자본에 매수된 해상자위대 쓰시마방비대본부(쓰시마시 마츠시마쵸 다케시키=美津島町竹敷)의 인접지 등을 방문. 이 본부의 인접지는 본래 메이지시대에 조성된 옛일본군의 군사시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시찰단장인 히라누마(平沼赳夫) 중원의원(무소속)은 [영토의식이 희박해졌다는 걸 상징하고 있다]며 새삼 위기감을 표명, 신법제정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시찰단은 오전 중에 쓰시마시 이즈하라마치(厳原町)에 위치한 쓰시마시교류센터와 이즈하라항터미널을 견학. 오후에는 해상자위대쓰시마방비대본부의 시설과 인접한 리조트호텔, 가미쓰시마쵸(上対馬町)의 한국 전망장과 항공자위대 레이더시설 등을 방문했다.
시찰단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건 한국자본에 매수된 쓰시마시방비대본부의 인접지다. 이전에는 진주가공장이였지만 메이지시대에 조성된 옛일본군의 군사시설이었다는 사실이 쓰시마시의 설명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쓰시마시의회 자위대증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오우라 다카시(大浦孝司)씨에 따르면 매수된 부지 내에 있는 아소우만(浅茅湾)로 통하는 암벽은 옛일본군이 수뢰정(水雷艇: 군함의 일종으로 어뢰를 장착하고 적의 함정으로 뛰어드는 임무를 맡은 소형수상전투함정을 말함.)의 정박지로 개발, 군항(軍港)으로 이용했었다고 한다. 현재도 옛 모습이 남아있어 군항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마츠바라 진 중원의원(민주당)은 [옛 해군시설을 한국자본이 산 게 된다. 앞으로 국방상 어떻게 될지……]라며 우려했다.
초당파의원그룹 11명에게 쓰시마시는 방위시설정비와 한국자본에 의한 부동산매수규제, 세금 감면조치, 나아가 국경⋅낙도를 관할하는 새로운 성청의 설치 등을 담은 특별조치법제정을 요구했다.
시찰에 참가한 국회의원은 이 밖에도 에토우 세이이치(衛藤晟一)▽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니시다 쇼우지(西田昌司)▽야마우치 토시오(山内俊夫)▽타니가와 야이치(谷川弥一)▽아카이치 마사아키(赤池誠章)（이상, 자민당) ▽야마네 류우지(山根隆治)▽야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이시제키 다카시(石関貴史)（이상 민주당)이다.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중원의원(자민당)은 비서가 대신 참석했다.
[방위시설이 무방비 상태라는 걸 알고 놀랐다.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이다]. (衛藤) 참원의원은 일본의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했다. 야마우치(山内) 참원의원도 [항상 유사시를 생각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이대로는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쓰시마는 일본의 다른 낙도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의 쇠퇴와 과소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섬의 활성화와 안전보장의 시점에서 신법제정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겠다](야마타니 참원의원) [국가가 제대로 현실을 보고 국방과 지역진흥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니시다 참원의원)는 의견도 있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출발지점에 섰다」고 말하는 이시제키 중원의원. 아카이치 중원의원과 야마네 참원의원은 [당을 초월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신법제정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시찰을 마치고 히라누마씨는 [쓰시마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제대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9.01.1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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