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08-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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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4일,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기에 알립니다.
또한 올해 일본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건수는 14건으로 모두 한국어선입니다.
<사건개요>
6월 24일,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선인 [하쿠오우마루(白鷗丸)](499톤급)가 나가사키현 고토우시(五島市) 메시마등대(女島灯台) 남남서 약 250킬로미터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인 한국 연승어선 [어진]에 대해 임검을 실시한 결과, 조업일지에 6월 21일부터 6월 24일 정오까지 옥돔 등의 어획량을 984킬로그램 적게 기재(실제 어획량 1,354킬로그램, 조업일지 기재량 370킬로그램)한 사실이 판명되어 이 선박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다.
일한 양국 정부는 협의를 통해 상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종류별로 어종별 어획할당량을 결정해 개개 어선에 어종별 어획량 상한을 정해 조업을 허가하고 있지만, 한국어선에 의한 조업일지 부실기재는 어획량을 적게 보고함으로써 정해진 상한을 초과해 어획하려는 목적으로 어종별 어획할당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일본)에서의 자원관리 노력을 해치는 행위다.
일본 수산청에서는 한국 연승어선에 대해 작년 이후, 어획량초과를 포함한 이 같은 위반이 빈번(작년 7건, 올해는 9건째)히 발생하고 있어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임검 등을 통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해나가겠다.
1.피의자：유 우앤(ユ ウネン)45세
2.피의선박：어진호
（연승어선 총톤수: 22톤급, 피의자를 포함해 7명 승선, 선적항: 서귀포시)
3.위반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죄) 혐의
4.위반현장확인
6월 24일 오후 7시 45분경, 나가사키현 고토우시(五島市) 메시마등대(女島灯台) 남남서쪽 약251킬로미터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5.현행범체포
6월 24일 오후 7시 59분, 이 배의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함.
6.어업단속선：하쿠오우마루(白鷗丸, 499톤급, 선장: 타츠미 시게오)
*2008.07.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 기사입력시간 : 2008-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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