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10-30

[도서]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년 동안 연구한 성과를 장절편제를 통해 재정리한 것이다. 주로 독도본부 월례 발표회에서 발표한 글과 독도연구보전협회 주체 세미나 등 다른 기회에 발표하였던 논문들이다. 독도의 도서성과 한국의 실효적 지배, 독도의 분쟁지화와 영유권 훼손,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인식 등을 주제로 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1장. 독도의 도서성과 한국의 실효적 지배(?)



1절. 국제법상 도서의 요건과 독도 :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를 중심으로

2절. 독도의 실효적 지배 여부와 신 한·일어업협정

3절. 신 한·일어업협정과 일본이 확보한 주권적 권리 : 한국의 독도 지배 훼손


2장. 독도의 분쟁지화와 영유권 훼손



1절.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의 훼손

2절.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분쟁지화


3장. 독도 무대응 논리와 부메랑 효과 주장의 문제점



1절. 덴마크-노르웨이 간 동부 그린란드 영토분쟁과 한국의 ‘무시’정책

2절.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에 대한 무대응 논리와 그 비판

3절. 도리시마(鳥島)와 독도 부메랑 효과 주장


4장.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인식



1절. 해양수산부의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A : 국제법적 분석 및 평가

2절. ICJ의 멩끼에-에크레호島 판결 평석

3절.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5장. 한·일어업협정 하에서의 일본의 독도 침탈공세



1절.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 주둔과 한·일어업협정

2절. 독도 바다에서의 해양과학조사와 사전통보제 설정문제

3절. 일본의 독도 넘보기와 경찰주둔에 의한 대응의 한계


6장.‘무협정 공포’의 허구성과 한·일어업협정 폐기문제



1절. EEZ 경계획정 협상과 한·일어업협정 폐기의 선후관계

2절. 한·일어업협정과 소위 ‘무협정 상태의 공포’

3절. 한·일어업협정의 무효화 가능성

4절. 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국제법상 금반언 효과문제

5절. 바람직한 새 한·일어업협정 시안


부록


1절. 김명기 교수의 ‘한·일어업협정의 성격’ 관련 논문

: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2절. 필자가 쓴 독도 관련 주요 칼럼




  기사입력시간 :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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