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10-19

[도서] 독도의 영유권과 대일 평화조약
『독도의 영유권과 대일 평화조약』은 독도의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에 관해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몇 편의 논문을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대일평화조약 일반,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과 국제연합, 대일평화조약 제2조 (a)과 국제재판을 주제로 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고, 각종 관련 자료도 부록편에 수록되어 있다.
















제 1 장  대일평화조약 일반

    [1] 독도와 대일평화조약 제2조

    [2]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초안에 관한 연구

    [3] 독도와 국제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관한 연구



제 2 장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

    [4] 독도의 영유권과 대일평화조약 제2조의 목적론적 해석

    [5]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과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 통합의 원칙에 의한 해석을 중심으로 -

    [6] 대일평화조약상 독도의 영유권과 uti possidetis 의 원칙

    [7]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한 해석

    [8] 대일평화조약 제2조의 해석과 critical Date

    [9]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에 대한 일본정부 해석 비판



제 3 장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과 국제연합

    [10] 국제연합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유권 승인



제 4 장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과 국제재판

    [11]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의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 일반

    [12] 독도문제를 제소할 최적 국제재판소의 선정



부 록 Ⅰ : 자 료

     1. 카이로 선언

     2. 포츠담 선언

     3. 항복 문서

     4.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본 정책

     5. SCAPIN 제 677호

     6. 대일평화조약

     7.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부록 Ⅱ : 저자의 연구 목록

     Ⅰ. 저서 목록

     Ⅱ. 논문 목록

  기사입력시간 :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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