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10-15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19권














어업협정이 발효된 지 9년이 되었다. 조금만 더 지나면 10년이 된다.



10 년 이상 쌍방이 서로 지켜온 조약에 잠정이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잠정이라는 수식어가 떨어진 어업협정 체제에서 결국 독도는 그 동안 독도본부에서 걱정하고 일본이 노렸던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우리 행보는 매우 어려운 고비에 들어섰다.



그 동안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심지어 한국정부나 일본정부의 들러리를 서는 매국학자들까지 나서 한일어업협정은 영토주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매우 훌륭한 협정이며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선의 조약이라고 우겨 왔다. 그러나 명색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학문적인 논리를 통하여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김질에 지나지 않는 한 두 줄의 성명서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도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왜 정당하지 그 이유를 학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독도본부의 주장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책에서는 무협정 상태의 공포가 조작된 정보라는 사실을 밝히고 독도가 넘어가는 과정과 이유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제1주제 국제법 학자 41인의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한 의견 - 김명기


1.  서언


2.  전문에 대하여


3.  제 1항에 대하여


4.  제 2항 가목에 대하여


5.  제 2항 나목에 대하여


6.  제 2항 다목에 대하여


7.  제 2항 라목에 대하여


8.  제 2항 마목에 대하여


9.  제 3항에 대하여


10. 결언




제2주제 소위 ‘무협정 상태의 공포’는 허구다 : 정부의 대일어업 외교 정당화를 위한 공작물(?) - 제성호


1. 서언


2. 한국 정부의 입장 : 소위 ‘무협정 상태’ 위기론


3. 이른바 ‘무협정 상태’ 공포(恐怖)의 허구성


4. 결어


제3주제 한일어업협정의 폐기절차와 대비책 - 이장희


1. 문제제기


2. 국제법상 조약의 폐기


3. 한일어업협정 폐기 절차


4. 한일어업협정폐기를 위한 단계적 대비책


5. 맺는말과 몇 가지 제언


토론문 - 유하영


1. 서언


2. 한일관계 변화의 ‘예언’과 동북아역사재단


3. 한국의 영토와 독도영유권


4. 동해와 조선해


5. 결언





  기사입력시간 :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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