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7-30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13권










조도와 동도는 누가 보아도 절대로 섬이라고 할 수 없는 작은 돌덩이다.

이러한 조도, 동도 핑계는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대한 일본의 분쟁화전략에 말려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이른바 '독도 분쟁화 기도 무시입장' 과 관련이 있다. 곧 독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행동,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을 자극하지 말자 혹은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두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럼으로써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던지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자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주제 조도(鳥島, 토리시마)와 독도 : 조도 주장은 독도영규권 포기의 핑계 - 제성호



    1.  글머리에

    2.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와 조도의 법적 지위

    3.  독도 EEZ 기점 선택과 소위 '조도의 부메랑 효과'

    4.  조도 주장과 망국적 무대응론의 관계

    5.  맺는 말





제2주제 동도(童島, 퉁다오) EEZ 기점 주장은 신한일어업협정 유지를 위한 핑계 - 이장희



    1.  문제 제기

    2.  중국의 동도(Tung Dao, Haijao)

    3.  일본의 암석들

    4.  여타 국제 사례

    5.  중국의 동도(Tung Dao, Hajiao)  일본의 조도를 둘러싼 울릉도 독도 EEZ 기점에 관한 주장 및 논거

    6.  분석 및 평가의 기준

    7.  맺는 말





제3주제 조도(鳥島)가 섬(유엔해양법 제121조 1항)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억지 - 나홍주



    1.  서론

    2. 도서(lslands) 의 정의 고찰

    3.  록콜(Rockall) 암석과 조도(鳥島, 도리시마)의 비교 검토

    4.  조도(도리시마)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도서(제 121조 1항)가 아니다.

    5.  결론





[토론문] - 유하영



    1.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잔재 : 독도, 친일파

    2.  허구적 일본 논리의 무조건적 동조자에 "꼬리표"를 달며...

    3.  독도 현안의 정법 해결

    4.  독도 현안 해결에 대한 "장애물"

    5.  독도현안 : 과연 그냥 조용히 있다면 아무 문제없을 것인가?





[부록] - 독도와 오끼노도리시마로 본 한일 영토정책
  기사입력시간 :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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