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07-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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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수의원들 "일왕을 국가 원수로"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보수의원들로 구성된 '신헌법제정촉진위원회 준비회'가 일본 헌법기념일에 맞춰 3일 도쿄에서 헌법포럼을 갖고 독자적인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의 일왕 제도를 유지하되 일왕을 국가의 '원수'로 명기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왕위 계승 방식과 관련, 현행 헌법상 세습(헌법 2조)으로만 규정된 것을 '왕의 혈통에 속하는 남계(男系) 남자'로 구체화, 여왕 즉위 가능성을 차단했다.
특히 무력사용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 침략전쟁은 포기하되 '방위군'을 만들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도록 했다.
또 무력공격이나 테러,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총리에게 일시적인 비상조치권을 부여하는 '국가비상사태' 조항도 두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의 주권, 독립 및 명예를 보호.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국가의 영역 보전과 자원 환경 보호를 촉진하는 국익조항도 명기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 모임 회장인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자민당 의원 등 회원 다수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가까운 인사들이어서 향후 헌법 개정 논의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choinal@yna.co.kr 2007/05/03 15:59 연합뉴스
| 기사입력시간 : 2007-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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