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6-03

북핵과 `일본문제’
“일본은 원래부터 보수적인 국가다. 명치유신 이래 일본 역사에서 `우파’가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는가” 일본의 `우경화’ `신국가주의’ 논의에 대해 최상용 전 주일대사가 사용한 표현이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전문가로서 일본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과민반응이 오히려 소모적이라는 통찰이 저변에 있다. 보수적 일본사회의 일각에서 전후(戰後) 착실히 성장해 온 `리버럴한 일본’, 시민사회의 축적에 더욱 주목하자는 제언이기도 하다. 일본에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때때로 분출되는 망언의 기층인 대중의 낡은 역사인식도 조금씩 변화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을 희망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북핵문제를 계기로 `일본문제’는 역사문제에서 안전보장, 군사적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 9일치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의 내부자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사태에 대한 대응방침” 내용을 특종으로 1면에 크게 실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 이후 준비해 온 이 문서에 따르면 일본의 대응은 3단계로 나뉜다. 첫단계는 발사징조 단계로서, 미사일기지에서 준비 움직임이 보이는 사전단계에서부터 사실공표, 발사중지 요구, 자위대의 감시태세 강화 등 전면적 대응태세를 갖춘다. 이어 발사직후 단계에서는 자위대에 대한 `재해파견’을 실시해 피해상황 조사, 외교적 항의, 지원동결 등이 취해진다. 마지막 사태확대 단계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계속할 경우로, 이때는 `무력행사’로 간주해 자위대의 방위출동, 경제 및 외교적 제재를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응조치에 나열되어 있는 항의, 지원동결, 외교적 제재 등은 실제적인 의미가 거의 없다. 현재 일본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조처로는 강경파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송금 규제, 만경봉호(북·일간의 부정기 연락선) 출입항 금지가 남아 있을 뿐이다. 대응계획의 핵심은 자위대의 전면적 동원에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일본은 국회 동의없이 방위청장관 명령으로 가능한 `재해파견’(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한 출동)이라는 편법으로 미사일에 의한 피해조사를 위해 동해와 일본 전국에 자위대 병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미사일 재발사 징후 입수 등 사태 확대가 예상”될 때는 이를 `무력행사’(북한의 공격)로 간주해 자위대의 `방위출동’(전쟁상태)을 결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일간 협의’는 있으나 한국과는 `연락’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자위대 출동의 3단계인 재해파견, 치안출동, 방위출동 중에서 전후 50년간 아직 치안출동조차 실행된 적이 없다. 북핵과 미사일을 빌미로 자위대의 역할이 단숨에 3단뛰기를 하게 된다. 더욱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일본이 공식적으로 군사행동을 취하게 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일전에 전 자위대 사령관 출신으로 방위정책 논의에도 관여하는 한 대학교수가 텔레비전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선제공격 독트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직 일본에는 그럴 능력도 없고 부분적 견해지만 `군부’의 정치적 공세의 크기를 짐작하게 한다. 유사법제도 올 상반기 국회에서 다시 심의된다. 일본은 3월 중 정찰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대포동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추진된 일본의 독자적인 정찰위성 계획이다. 북한의 `위성발사’도 이에 맞춰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양쪽 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임은 물론이다. 이같은 복잡한 성격을 지닌 상황에 대한 일본 단독의 판단과 행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긴장요인이 될 수 있다. `당사자’인 한국의 적극적 대처와 관여가 요청된다. 이종원/일본 릿쿄대 교수·국제정치 2003.2.12. 한겨레신문
  기사입력시간 : 20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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