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07-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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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극 나서서 공론화해야 한다."(강경론) "국리민복을 따져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신중론)
이렇게 간도 반환을 보는 국제법학자들의 시각은 '강경론'과 '신중론'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같은 사안을 놓고 대비되는 전략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굳이 따지자면 강경론은 '이상주의'에 가깝고, 신중론은 '현실주의'에 가깝다. 
물론 양자는 간도협약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즉, 1909년 당사국인 대한제국(한국)을 젖혀두고, 청나라(중국)와 일본이 맺은 간도협약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간도 문제를 40여 년간 연구한 노계현 전 창원대 총장(외교사)과 서울대 이상면 교수(국제법)는 "강압에 의해 체결된 을사조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선의 영토를 일본이 팔 권한은 없다"면서 "을사조약에 조선의 영토를 일본에서 팔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간도협약은 조약체결의 권한과 자격이 없는 일본이 한쪽 당사자로 돼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얘기다.
"청-일 간도협약은 원천적 무효"
그러면 간도 반환에 대한 전략에서는 견해가 왜 엇갈릴까. 이는 한국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이다. 현실적 어려움이란 남북한의 분단이다. 남한이 한반도 중 북한 지역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한국은 간도 문제에서 북한보다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신중론자들은 간도의 거주민들이 조선족이 대다수라고 해서 민족 감상주의에 빠져서는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면 교수는 "국가의 이익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적극 대처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교역, 북핵 등 현실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을 때, 즉 남북통일이 됐을 때 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면서 "현 시점에서 중국과 분쟁을 일으켜봐야 좋을 것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접경해 있는 지역을 한국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익도 없고,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강경론자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강경론을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인 노계현 전 총장과 인천대 법학과 노영돈 교수(국제법)는 "정부는 간도영유권을 확보할 의지와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당장 정부가 행동이나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식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토 문제는 계속 주장하지 않으면 점유한 나라에 우선권이 돌아간다.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서 '영토분쟁'이 있는 곳이라고 세계 각국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 전 총장은 "중국과의 교역 등도 중요하지만 영토 보전은 원초적 문제"라며 "이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강경론자는 간도 문제를 국제법에 호소할 수 있는 시기가 협약체결 100년째를 맞는 2009년이라고 못박고, 간도 반환 시한이 6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제소송 등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간도 문제에 있어 정부의 무대응과 무관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통일 이전 문제제기 땐 소탐대실"
노 전 총장은 "새로 협의를 진행하자고 하면 중국은 분명 피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에 개의치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회담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후손들에게 좋은 자료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에는 간도협약을 무효화하고, 합법적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이 1909년 이전의 분쟁 상태로 되돌아가 서 역사적-지리적-경제적-정치적-법적 요소를 검토하고 협의해 다시 귀속 문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론자들이 무능력하다고 성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느 쪽일까. 정부는 철저한 신중론 편에 서 있다. 정부는 강경론자들의 지적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다. 어쩌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꼬리를 내린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다.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제동환 외무관은 "중국과 일본이 맺은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전제하에 정부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왔다"고 말했다. 제 외무관은 "다만, 간도는 북한과 접해 있어 한국이 나서는 것은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00년이 지나면 간도를 못 찾는다는 조항은 국제법 어디에도 없고, 그런 관례도 없다"면서 "남북통일 이전에 간도 문제를 꺼내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남북통일 이전에는 북한의 행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과 국경이 접해 있어 간도 문제에 관해서는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북한은 이미 중국과 비밀협약을 맺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960년 맺은 것으로 알려진 비밀협약은 말 그대로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 있다. 한국 정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후 1962년 중국이 한국전쟁의 참전 대가로 북한에 백두산 지역 양도를 요구했으나 북한의 요구대로 백두산 천지를 분할해, 간도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더 이상 요구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의 주도적인 역할은 난망한 실정이다.
조완제 기자 jwj@kyunghyang.com
뉴스메이커 558호 2004.1.22~1.29
| 기사입력시간 : 2007-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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