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5-31

[3회]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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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례


 때 : 2006년 1월 17일(화) 10시 ~ 13시



- 곳 : 독도본부 강당


사회: 김봉우(독도본부 의장)












발제
1.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가 발생한 이유 전개 과정, 재판 내용과 교훈 ..... 나 홍 주 (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



2. 국제사법재판소의 멩끼에 에끄레오 판결에서 어업문제와 영유권문제는 별개라는 원칙이 제시된바 없다.     ..... 제 성 호 ( 중앙대 )



3. 영.불어업조약에서 신한일어업협정과 같은 성격의 수역이 만들어진바 없다..... 이장희 ( 한국외대 )



4.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선판례가 될 수 없다 ..... 김 영 구 ( 려해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시간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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