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5-31

[1주제]헌법재판소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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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재 판결 비판



이장희교수(한국외대 법대)


 


I.  문제제기


II. 신한일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은 어업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III.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 의한 독도인근 수역권에 대한  명백한 훼손.


IV. 일본의 국제법적 부당한 영유권 주장 합법화


V. 헌재의 결정은 국제법상 독도의 도서(Islands)로서의 지위를 무시하고, 암석(Rocks)의 지위로 전략시킨 것을 옹호하고 있음.


VI. 망끼에-에끌레오(Minquiers-Ecrehos/1953)사건에서 영토문제와 어업문제의 별개라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


VII. 헌재의 결정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의 속도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킴.


VIII. 결론 및 대응방안


 


2005.12.20.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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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시간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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