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5-17

[도서]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ㆍ일어업협정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ㆍ일어업협정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ㆍ일어업협정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깊어질 데로 깊어졌다. 이런 현실에서 이 책은 독도영유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신 한·일어업협정의 독도영유권 훼손 여부, 독도 영유권과의 구체적인 관계 등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 신 한·일어업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간행사

머리말




1.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의 필요성

2.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의 관계

3.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신 한일어업협정 비판

4.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신 한일어업협정의 폐기

5. 헌법재판소의 신 한일어업협정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한 기각 이유 비판

6. 신 한일어업협정과 금반언 의 효과

7.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신 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영유권

8. 신 한일어업협정 상 독도는 암석인가 ?



[부록 1]

신 한일어업협정/유엔 해양법 협약 (배타적 경제수역, 섬세도)/배타적 경제 수역법/영해 및 접속 수역법



[부록 2]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저서 목록 / 논문 목록)
  기사입력시간 : 2007-05-17

이 뉴스클리핑은 http://dokdocenter.org/dokdo_news/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