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07-05-17 |
|
 |
| 신한일어업협정은 제목만 어업협정일뿐 내용은 해양 경계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유권 협정이다. 일부 매국적 사이비 학자들은 어업협정은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이 존재하는 듯이 주장하며 그 근거로 멩끼에 에끄레오 판례를 끌어다 대고 있다. 그러나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어업문제가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일반원칙을 주장한 일이 없음을 판결문 자체가 웅변하고 있다. 사이비 학자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다. |
 |
| 제1주제 ICJ의 멩끼에-에끄레오 판결 평석_ 제성호 |
| 1. 서언 2. 사건개요 3. 당사국의 입장 4. ICJ의 판결 5. ICJ의 판례평석과 독도영유권 6. 결어 |
| 제2주제 영불어업협정에 신한일어업협정과 같은 성격의 수역은 없다_ 이장희 |
| 1. 문제제기 2. Minquiers-Ecrehos 제도 사건 개요 3. 양당사국의 주장 4. 판결 요지 5. Minquiers-Ecrehos와 독도영유권 문제와의 차이점 6. 결론 참고문헌 |
| 제3주제 1953년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판례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선판례가 될 수 없다_ 김영구 |
| 1. 문제제기 2. 국제사법재판소의 영·불간 Minquiers-Ecrehos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 판례의 평석 3. 결론 |
| 제4주제 멩끼에-에끄레오 사건의 발생계기, 판결청구과정, ICJ 심의과정과 판결 및 교훈_ 나홍주 |
| 1. 서론 2. 본론 3. 결론 |
| 기사입력시간 : 2007-05-17 |
|
이 뉴스클리핑은 http://dokdocenter.org/dokdo_news/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