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5-17

[2006년 1월]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어업협정과 관계없는 사례











































 
     

독도본부 제 3회 학술토론회 내용보기 ▶















 학술토론 자료집
- 제목 : [독도본부 제 3회 학술토론회]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어업협정과 관계없는 사례

- 일시 : 2006년 1월 17일(화) 10:00 ~ 13:00

- 장소 : 독도본부 강당












제 1주제 :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가 발생한 이유 전개 과정, 재판 내용과 교훈 ..........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제 2주제 : 국제사법재판소의 멩끼에 에끄레오 판결에서 어업문제와 영유권문제는 별개라는 원칙이 제시된바 없다.

제성호(중앙대 법대)








제 3주제 : 영.불어업조약에서 신한일어업협정과 같은 성격의 수역이 만들어진바 없다. .......... 이장희(한국외대 법대)








제 4주제 :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선판례가 될 수 없다. .......... 김영구(려해연구소)



  기사입력시간 : 2007-05-17

이 뉴스클리핑은 http://dokdocenter.org/dokdo_news/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