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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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분쟁지 회피론을 내세우고 있다. 독도가 분명한 우리영토라고 하면서도 우리영토라고 주장하면 분쟁지가 된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이 오끼섬을 일본땅이라고 내세우면 분쟁지가 될 우려가 있으니 일본땅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궤변과 같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오끼섬과 대마도 등 일본의 크고 작은 섬을 한국땅이라고 주장하자. 역사적 연고도 충분하다. 그러면 분쟁지가 될까봐 일본이 한국외교부 주장대로 가만히 있을까. 아마도 천길만길 길길이 뛰면서 당장 전함과 미사일을 가지고 덤빌 것이다.
외교부는 외교를 핑계댈 지도 모른다. 그러면 상대인 일본 수상과 외상들은 외교를 몰라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가. 일본 주장에 맞서면 분쟁지가 된다고 50년을 가만히 있었더니 독도는 분쟁지를 넘어 일본과 공유상태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도 가만있으면 완전히 넘어갈 것이다. 이제 분쟁지 회피 핑계는 독도를 넘겨줄 흉계임이 분명해졌다. 예전에는 일본이 주장해도 독도에 한국인이 자유롭게 찾아가고 고기잡이도 자유롭게 했다. 그러나 지금은 갈 수도 없다. 정부는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것은 핑계이다. 97년에 만든 콩크리트 부두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니 그 시커먼 속셈이 다 들여다보인다. 지난번 독도가 새겨진 북한 우표도 들여오지 못하게 방해한 게 외교부였다. 남북 통일기에 독도를 표시하지 못하게 공작 한 것도 모두 외교부 소행이다. 한국인의 머리 속에서 독도를 지워버리자는 수작이다. 일본은 모든 학교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가르치고 모든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새긴다. 이런 건 본 척도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같은 사태가 난다면 일본은 어떻게 할까. 못본 척 가만히 있을까.
얼마 전 중요한 국가기밀을 미국에 넘기는 정도를 넘어 미국의 난폭한 내정 간섭까지 은밀하게 요청했던 외교부 공무원들 범죄가 들통 나 문제가 된 일이 있다. 꼭 미국만이 아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중국의 국가정책을 국가예산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한국은 영토문제를 역사연구라는 학문의 장에 가두어 학술문제라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정부는 학술분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궤변을 내세워 지원도 참여도 금지하는 실제로는 방해에 가까운 행패를 부리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국의 정책보다 강대국의 정책관철과 변호를 한국 내에서 책임지는 뒤집힌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언제나 외교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매국행위를 하는 것이다. 미국편, 일본편, 중국편, 러시아편 등 강대국의 등에 기대어 자국을 무시하거나 그 이익을 뽑아다가 강대국에 가져다 바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지금의 외교부는 있을수록 국가에 손실을 끼친다. 없애 버리는 게 훨씬 국익에 이롭다. 국민의 혈세로 매국노까지 양성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조선말 국민의 혈세로 의병토벌에 나섰던 관군 같은 역할을 지금 외교부가 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한국에서 처벌하지 말고 차라리 충성하는 그 정신적 모국에 수출해 버리자. 그게 아까운 쌀값이라도 아끼는 일이다. 이미 모든 국가기밀은 다 보냈을 것이니 그냥 부쳐 버리자.
| 단기 4337. 2004. 6. 7. |
|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
| 기사입력시간 : 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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