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5-16

신한일어업협정의 매국성과 정부의 허위발표
중간수역의 설치 및 어업협정 제15조의 규정으로 '독도영유권분쟁의 존재를 법적.사실적으로 또한 직.간접적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독도와 주변12해리 영해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은 아전인수격의 해석에 불과하다.









- 제목 : 신한일어업협정의 매국성과 정부의 허위발표

- 때 : 2005년 5월14일(토) 낮4시

- 곳 : 인사동 독도본부 강의실

- 강사 :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 강의요지-










1. 선eez 경계선 획정협상은 불가피한 것이었는데도 우리정부는 이를 우회 내지 회피한 것이 되어 근본적인 외교적 실책을 하였다.








2. 중간수역은 현재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공동관리체제(한일어업공동위원회)하에 들어가 있는 바, 이와 같은 공동관리 내지 공동규제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수역을 '공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성이다.








3. 중간수역의 설치 및 어업협정 제15조의 규정으로 '독도영유권분쟁의 존재를 법적.사실적으로 또한 직.간접적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독도와 주변12해리 영해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은 아전인수격의 해석에 불과하다.








4. 어업협정 제15조로 인해 과거 1:0에서 대등한 입장(1:1혹은 0.5:0.5)이 되어 국제법상의 협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사입력시간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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