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5-16

침묵은 영토포기












- 제목 : 침묵은 영토포기

- 때 : 2005년 3월12일(토) 낮4시

- 곳 : 인사동 독도본부 강의실

- 강사 :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 소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 강의요지-



일본은 이미 한국과 독도를 공동영유한 상태이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독도를 일본 땅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침묵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침묵이 왜 영토포기인지 노르웨이와 영국사이의 직선기선문제, 태국과 캄보디아의 프리비히어 사원 분쟁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노르웨이의 직선기선 실행에 대한 외국의 "일반적 묵인"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60년 이상의 기간동안, 영국정부 자신은 이것에 대해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노르웨이의 손을 들어주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즉시 또는 합리적 기간 내에 부인하려는 뜻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사입력시간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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