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5-16

독도영유권 위기와 신한일어업협정








새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독도본부 강좌

- 제목 : 독도영유권 위기와 신한일어업협정

- 때 : 2003년1월16일(목)

- 강사 : 신용하교수(서울대학교)



- 강의요지-



독도에 경찰이 있다고 한국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효적 지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독도를 우리땅으로 만들자면 민간인이 살아야 한다. 그런데 살던 민간인도 못살게 만드니 이것이 영토를 버리는 매국행위이다.



독도를 한국땅으로 만들자면 지속적이고 명백하고 충분하게 주권행사를 해야만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만 거듭되니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힘을 하나로 모아 독도영유권을 지켜내야 한다.
  기사입력시간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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