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5-16

훼손당한 독도영유권









새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독도본부 강좌

- 제목 : 훼손당한 독도 영유권

- 때 : 2002년 2월21일(목)저녁7시

- 강사 : 김명기 교수(명지대 명예교수, 천안대 석좌교수. 국제법)



- 강의요지-



지금 독도는 3가지 측면에서 볼 때 모두 문제가 생겼다.  첫째는 독도 그자체의 영유권이 훼손되었고 다음으로 독도 영해가 훼손되었다.  그리고 독도의 배타적경제수역도 훼손되었다.



모든 면에서 훼손된 독도영유권은 이대로 둔다면 그 훼손을 고칠 수 있음에도 묵인한 것이 되고 이런 묵인이 이어지면 우리 스스로 권원을 포기한 것이 되어 한국의 영토로서 되찾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독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계기를 잘 잡아야 하고 민간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벌여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
  기사입력시간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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