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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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독도본부 강좌 - 제목 : 신한일어업협정개정방향 - 때 : 2002년 1월19일 - 강사 : 이장희교수(한국외대, 국제법) |
- 강의요지-
독도문제가 잘못 풀린 것은 1951년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부터다. 이때 한국이 전승국의 입장에서 함께 서명에 참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
독도는 섬인데 한국이 이를 암초로 다루어 바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 아니라 실제로 영유권 협정이다. 협정에 규정된 공동위원회는 실제로 강제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로 한국정부가 공동위원회의 지시와 권고를 거부할 수 없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것은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한다. 한번 묵인으로 굳어지면 나중에 금반언(禁反言)때문에 딴소리를 할 수 없다.
신한일어업협정을 이대로 두면 공동주권상태를 묵인한 행위가 응고된다. 응고되기 전에 반드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독도주권을 되찾고 독도를 배타적경제수역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뜻을 모아 정부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 기사입력시간 : 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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