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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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환경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지형 또는 지질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현재와 장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도서"라 함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
2. "자연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 화석․종유석등과 같이 퇴적․풍화․용해작용이나 화산활동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독도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특정도서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서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화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해안․연안․용암동굴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도서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②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의 명칭․구역․면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특정도서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해제하거나 축소․변경할 수 없다.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정목적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자연생태계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기초조사) ①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환경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환경부장관은 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도서안에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해뜨기전․해진뒤에는 당해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특정도서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항해․조난구호행위, 천재지변등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그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행위,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의 사업계획에 의한 개발행위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5.24>
1.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2.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3.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4. 공유수면의 매립
5.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6.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7.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8. 도로의 신설
9.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10. 특정도서안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11.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12.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13.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허가) ①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산책로․도로․공중변소 및 정자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자연생태계등의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기존의 건축물․공작물의 보수․개축
4.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출입금지등) ①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보호․육성 또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도서주민이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군사․항해․조난구호 목적상 또는 천재지변등 재해의 발생으로 그 방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5.24>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원상회복명령등)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안에서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위를 정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위탁)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환경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벌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기사입력시간 : 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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