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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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952년 1월 18일
대통령 리 승 만
국무위원 국무총리서리 허 정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이기붕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영태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김 훈
확정한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에 의하여 대한민국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의 상하에 기지되고 또는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기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해붕에 대한 국가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를 보유, 보호, 보존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좌와 여히 한정한 연장해안에 항하여 기심도 여하를 불구하고 인접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주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의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렵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3. 대한민국정부는 이로써 대한민국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이 있는 상술한 해안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좌에 명시된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에 인하여 발생하는 신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보호하에 있는 수역은 한반도 및 기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이다.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 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ㄴ. 북위 45도 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 동경 129도 10분
| 기사입력시간 : 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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