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5-16

재외동포법 시급히 개정돼야
재외동포법 시급히 개정돼야  



국내에서 일하는 재중동포 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심각하다.불법체류자로서 임금체불과 추방의 공포에 떨고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재중동포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30여만명 중 4분의1을 차지한다.또 그들의 74%는 불법체류자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재외동포법)에 의하면 그들은 재외동포가 아니다.한국정부는 재중동포를 ‘한국계 중국인’으로만 대하고 있다.그들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행정을 교란하는,‘불법’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범죄자일 뿐이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내국인과 거의 대등한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1999년 제정되었다.재외동포법 제정 이후 ‘외국국적 동포’라 할지라도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은 자는 참정권과 병역의무를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다.문제는 재외동포법에서‘외국국적 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및 그직계후손’으로 한정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한인과 그 후손을 제외시킨 점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29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외동포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에서 대한민국이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일제시대 기아(飢餓)와 식민 압제 및 전화(戰禍)를 피해,또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로 이주한 한인과 그 후손이 재외동포로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이다.



재중동포와 재구소련동포 등을 포괄하도록 재외동포법을시급히 개정하여야 한다.재외동포법을 바로잡는 데는 두 가지 장애요인이 있으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그 하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사실상 ‘이중국적’이므로 중국내 소수민족 분열을 조장한다는 중국정부의 우려다. 이에대해서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참정권과 병역의무가 배제된,출입국과 체류 및 취업에서의 편의만 제공하는 것이라는점,한국도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중국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약 30만∼60만명에 이르는 재중동포와 재구소련동포가 유입되어 국내 노동시장에 교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우려이다.이에 대해서는 거주국별로 연간 재외동포 사증 발급 건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아마 재중동포와 재구소련동포들이 그 제한 대상에 포함될것이다.한국정부는 국내의 인력 수요와 공급 상태를 고려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재외동포의 수를 결정하여 그에 따라 연간 재외동포사증 발급 건수를 제한하여야 한다.국내 노동시장의 일자리 수급 상황을 잘 살핀 후 재외동포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다.이러한 사실을 중국정부에 알리면,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이중국적 부여와는거리가 먼 것임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문호를 재중동포에게서서히 개방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중국의 경제발전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속될 경우 재중동포가 한국 노동시장으로 쇄도할 가능성은 앞으로 점점 낮아질 것이기도 하지만,남북 통일 후 노동시장 통합을 사전연습한다는 의미에서도 그 개방의 폭을 넓혀 가는 진취적 자세가 필요하다.



거주국에 따라 민족에 차별을 두는 재외동포법은 시급히개정되어야 한다.현재 재중동포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한국인은 1등 국민,중국조선족은 2등 국민,북한인은 3등 국민.” 이러한 등급 나누기는 일본 제국주의가실시한 분할지배의 연장선상에 있다.이같은 정서가 통일 후까지 지속된다면 민족 차별은 2등 국민과 3등 국민의 위상이 뒤바뀐 채 지속될 것이다.동포조차 차별한다면 전지구화된 세계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다.이제는 삶의 패러다임을‘지배와 예속’에서 ‘평등과 공존’으로 바꾸어야 할 때다.한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2002.3.7
  기사입력시간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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