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6-11-09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과 독도영유권

금반언의 원칙이란?

 

본래 영미법(특히 판례법)상 인정되어 온 반언의 원칙(법리)은 국제법에 도입되어 오래 전부터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 원칙은 국가의 책임있는 기관이 특정의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 나중에 그와 모순,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거나 또는 그러한 모순, 저촉되는 발언이나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1962년 프레비히어 사원사건(Temple of Preah Vihear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Alfaro 판사(부재판장)는 금반언에 대하여 “국제소송에서 한 국가 당사자는 그의 선행 행위나 태도가 동 소송에서의 당해 당사자의 청구와 모순될 때 그 선행행위나 태도에 의해 구속된다. 이 원칙은 수많은 다른 용어로 지칭되기도 한다. 금반언, 배제의 용어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러한 정의는 1966년 Argentine-Chile Case에 대한 국제중재판정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다.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의 적용을 위하여는 선행하는 국가의 발언,행위,조치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당해 발언이나 행위는 ① 표현의 명백성, ② 표현의 임의성(자발성), 무조건성,권한성, ③ 선의의 신뢰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면 침묵이나 부작위 혹은 그에 의해 발생하는 묵인(acquiescence, 혹은 묵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금반언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금반언의 경우 객관적 혹은 공식적인 발언, 행위 등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인의 대상이 분명히 확정될 수 있기만 하다면, 그러한 묵인의 내용과 배치되는 발언이나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묵인은 확실히 금반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학자는 금반언의 원칙을 “일방 당사자는 그가 행한 선행의 행위, 주장, 묵인 또는 부인과 모순되는 새로운 주장으로, 일방당사자의 선행행위 등을 신뢰한 타방 당사자를 해하는 것이 금지되는 원칙”이라고 정의함으로써, 旣 묵인사항과 상치되는 주장을 한 경우에도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금반언의 법리를 묵인에 대하여도 확장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Michael Akehurst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영미법상의 Estoppel을 통상 금반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作爲나 不作爲를 불문하는 행위이므로 말(言)만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이 금반언이라는 용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Estoppel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독도본부 제8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효과에 대하여>

2006. 6. 22

  기사입력시간 :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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