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4-22

[학술] 2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재판결 비판












헌법재판소 어업협정 판례에 대한 학술적 검증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된 뒤 많은 사람이 신한일어업협정의 부당성과 잘못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외교부장관의 자문을 얻어 신한일어업협정이 영토위기를 초래하지 않는 순수한 어업협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한국어업과 영토는 이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이 판례는 무식하고 잘못된 결정의 대명사로 많은 전문가의 비판에 오르게 되었으나 아직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정하는 학술행사는 마련되지 못했다.


독도본부는 그동안 세간에서 전문가들이 개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논급하던 헌재 비판을 공개적인 학술의 자리를 만들어 총체적으로 검증하고 비판하여 문제를 찾아내어 고쳐 나가는 계기로 삼고 싶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내법 전문가들이므로 국제법 그중에서도 더 전문영역인 해양법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국제법에 대해 심사를 함으로써 결국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상처를 입히고 국익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빚었다.










2. 헌법재판소에서 참고의견을 구하는 과정에 권위있는 해양법 전문가와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제함으로써 매우 편파적인 참고의견을 구하여 결국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3.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론은 결국 잘못된 조약의 정당성 옹호로 이어져 장차 일본이 한국 최고재판소의 잘못된 결론을 인용하여 영토문제 협상에 나설 경우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4.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론은 외교부나 해수부등 국내 행정부처의 국익 손상과 영토 상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용하는 도피처가 되었다.










5.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론은 영토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조약을 파기하고 바로 잡을 기회를 막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6.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론은 여론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총체적으로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7.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결은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을 국제 조약을 대상으로 하므로써 결국 법적으로도 무용한 재판을 한 결과가 되었다

독도본부에서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범한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결정문과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학술적 검증이 잣대를 댐으로써그 잘못을 바로잡고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목적으로 이번 학술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학술행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때 : 2005년 12월20일(화) 10시 ~ 13시

- 곳 : 독도본부 강당

- 사회 : 김봉우(독도본부 의장)









제1주제 : 헌법재판소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이장희교수) 내용보기 ▶

제2주제 :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판례는 일본 이익만 보장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나홍주회장) 내용보기 ▶

제3주제 : 헌법재판소의<독도와 영해를 제외한 협정>이라는 결정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제성호교수) 내용보기 ▶

제4주제 :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판례는 독도 영유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김영구교수) 내용보기 ▶














종합토론

1. 헌재의 결정은 어업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헌재의 잘못된 결정은 어업협정에서 일본에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가.




  기사입력시간 : 200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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