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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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문] 그러면 왜 최근에 '독도영유권 논쟁'이 격화되었는가?
[답] 1994년에 유엔에서 '신해양법'이 통과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약칭 EEZ)을 '영해'와 별반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된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EEZ를 선포하려면 기점(base point, base line)을 자기영토에서 잡아야 하는데, 한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취해 한국 EEZ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독도'의 200해리 영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독도'의 해양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독도'에 대한 야욕이 더욱 증대된 것이라고 본다.
| 기사입력시간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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