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6-07-21

유끼노 문서와 박춘호 재판관 주장의 공통점 - 독도, 조용한 외교

일본공작문서 ‘유끼노문서’와 정부 주장의 공통점


독도에 관한 일본 공작문서인 <유끼노 문서>라는 것이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게 요지다. 이와 더불어 무대응 주창자인 박춘호 국제 해양 재판관은 만약 우리가 일본에 대응하게 되면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독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 면면을 살펴보지 못한 단편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우선 유끼노 문서란 일본에서 아이디 ‘유끼노’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짐작되는 ‘한국 여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일본’ 이란 제목의 글을 말한다. 요약하면 ‘지금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 최상이다. 무조건 100년만 지나면 저절로 독도는 한국땅이 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잘 해 왔다’라는 주장이다.


이 글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으면서 신 한일어업협정이 몰아온 독도 위기를 조용히 숨기는데 성공했다. 이 글의 위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 5년째 한국의 독도 여론을 주도하는 괴력을 유지하고 있다. 바로 이 일본 공작문서 때문에 지금도 신한일어업협정 체제는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독도는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危機)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이 공작문서는 우연히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무대응 정책을 고집하는 한국 정부의 외교 기조를 전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박춘호 재판관의 견해와 상당히 유사하다.


유끼노 문서와 박춘호 재판관의 말은 독도 문제는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우리 것이 된다는 주장이다. 솜사탕처럼 달콤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독도문제로 속이 많이 상했고 풀리지 않는 답답함에 분통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전문가가 말하는데 반갑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솜사탕은 맛은 달지만 몸에는 해롭다.


유끼노 문서와 박춘호 재판관의 주장은 한국인 정서에는 꼭 맞아 떨어지지만 국제법적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이다.

만일 이러한 인터넷 문건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여론을 오도(誤導)하기 위해서 일본 측에서 의도적으로 획책하여 전파시킨 것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태이다.

또한 이와 논조를 같이 하는 사람이 우리 외교부의 외교 기조를 지지하고 변호를 맡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6. 4. 19일(수) 제6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장,전 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 중

  기사입력시간 : 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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