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행정조사 신문 독도 특집 3 - 독도가 한국땅이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과정과 주변 상황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독도는 일본영토에서 누락된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부당한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또한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증거제출과 의견진술을 통해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 이런 평화적 해결 제의를 한국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일본의 양해도 얻지 않은 채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본문 내용을 번역, 정리한 것이다.
근대가 들어 처음으로 다케시마가 문제가 되었던
-- 일한 병합과 다케시마 편입의 관계를 이해하라 --
메이지 38년 (1905년) 1월, 각료회의에서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이 결정되었다.
사실 이 시기는 러일전쟁이 한창 중이었다.
러일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은 메이지 37년 2월. 그 해의 8월에는 여순(旅順) 총공격이 있어, 203고지의 격전이 계속되어, 연말에 이것을 탈취. 다음 해 메이지 38년 1월에 여순이 함락되어, 2월 20일에는 호텐카이센(奉天會戰)이 있었다. 여순 함락 후의 1월 28일의 각료회의에서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이 정해진 것이다. 덧붙여서 일러 전(戰)의 운명을 건 일본해(동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전면승리를 한 것은 이 해의 5월 26일이었다.
한국의 학자들 사이에는 「다케시마 편입이 일한 병합의 첫 걸음」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것을 통째로 집어 삼켜, 아사히 신문 등 우리 나라 매스컴의 가운데도 「일한 병합의 역사는 다케시마 편입에서 시작되었다」 라는 등의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주길 바란다. 다케시마는 에도시대부터 줄곧 일본의 것이고, 이씨 조선도 대한제국도 다케시마의 존재는 몰랐던 것이다.
러일전쟁이 시작, 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압력은 높아져 갔다.
그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일러전쟁은 메이지 38년 9월의 포츠머드조약 체결로 종결되었지만, 그 2개월 뒤의 일한 협약(제 2차 일한 보호 조약) 체결에 의해,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시점에서 대한제국은 역으로 한 독립국이었다. 만약 대한제국이 다케시마 편입을 문제로 하면, 이때에 제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시점에서의 다케시마 편입은 신문 외의 방법으로 충분히 고지되었던 것이고, 전 세계가 이것을 인식한 것이었다.
~ 중 략 ~
쇼와(昭和) 26년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어, 한국 영토에 다케시마는 포함되지 않았다.그 다음해 1월, 한국 대통령•이 승만은 「해양주권선언」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발표. 우리 나라는 곧바로 이것에 항의했다. 그리고 쇼와 28년 (1953년) 4월, 한국의 청년단이 『독도의용병(獨島義勇兵)』을 결성해 다케시마에 상륙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 해,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에 관한 어업허가권을 어민에게 주어, 그 수일 후의 6월 26일, 다케시마에 『일본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무라』의 표식이 지어졌다. 그렇지만 한국은 쇼와 29년 (1954년) 7월부터 현재에 이를 때까지, 다케시마에 경비대원을 상주시켜, 숙소, 등대, 감시소, 안테나 등을 설치해, 이것을 해마다 강화시켜 오고 있다.
쇼와 29(昭和) 년 9월 25일, 우리 나라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의 부탁제안을 행했지만, 한국측은 부탁을 거부.더욱이 쇼와(昭和) 40년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이 맺어졌을 때에, 다케시마의 귀속은 합의를 못 얻고, 「별단(別段)의 합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조정에 의해서 해결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문서를 교환한다. 그렇지만 한국측은 「다케시마 문제는 교환 공문에서 말하는 분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행위는 분명히 「부당한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교과서에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측은 강렬한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도,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상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외상과 회담하여,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나 중학교 용 교과서 검정 등을 둘러싸고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반씨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기술에 대해 「일본 정부의 의도로 개악(改惡)되었다」라고 단정지어 거칠게 비난. 다케시마 관련의 기술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은 여기에 대해 「(검정은)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어, 삭제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한국이 다케시마를 자국령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출두 해 증거류의 제출과 함께 의견을 진술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그러한 방법을 이용한 평화적 해결을 50년 이상이나 옛날부터 쭉 요구해 오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본의 양해도 얻지 않은 채 이 섬에 수비대를 상주시키고 일본측의 접근을 경계해, 헬리포트나 선박의 접안장소, 등대를 설치하는 등 영유(領有)의 기정 사실화를 추진해 가고 있다. 너무나 강경하고도 강제적인 방식이고, 우리 나라와 논의의 여지조차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왜, 이 정도로 강제적으로 「다케시마 한국 영토의 기정 사실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일본해(동해)의 해저로 눈을 돌려 보자. |
번역, 정리: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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