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4-13

[제 1회 학술토론회] 섬 독도를 기어이 암초로 만들려는 한국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지난 11월15일 독도본부 주최 [섬 독도를 기어이 암초로 만들려는 한국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독도를 암초라고 규정하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배타적경제수역)를 선포함으로써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도가 섬이라면 신한일어업협정은 있을 수가 없고 공동관리수역 설정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토의 귀속을 정하고 해양의 경계를 설정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섬과 암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때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된 섬과 암초에 관한 학술행사를 시작으로 한국정부의 매국 행태를 고발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본부는 앞으로도 독도위기의 본질에 관한 학술행사를 계속 할 것입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독도본부 제  1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섬 독도를 기어이 암초로 만들려는 한국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 때 : 2005년 11월 15일(목) 저녁 7시 ~ 9시

- 곳 :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발제







1. 국제법상 섬과 암초는 어떻게 다른가








이장희 (외대 법대.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2. 암석을 섬으로 유지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대하여








나홍주(대한변협 독도특위자문,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3. 섬으로서의 조건이 충족되는 독도








제성호(중앙대 법대)








4. 독도주변 한일공동관리수역 설정과 독도 암초주장의 관련에 대하여








김영구(전 대한 국제법학회 회장, 해양대 교수)














종합토론
* 독도가 섬일 경우와 암초일 경우의 차이-정치, 군사, 경제

* 암초 주장이 영유권에 미치는 영향

* 이른바 남녀군도와의 교환관계에 대하여

*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동관리수역









  기사입력시간 :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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