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5-08-25

독도는 완전한 한국영토 아니다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은 것은 영토 상실이다.


박정희정부는 1965년 어업협정에서 평화선을 사실상 정지했고 김대중정부는 1999년 새로운 어업협정에서 이른바 중간수역을 설치하여 평화선에 근거한 주권행사 가능성을 포기하였다. 이제 제3국 선박이 이른바 "중간수역"에 들어와 고기를 잡아도 한국이 단독으로 주권행사를 못하고 일본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동해바다의 중간수역(=공동관리수역)은 독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독도가 분쟁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려 한 일본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독도는 분명한 한국영토였는데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떼어 놓고 일본과 그 권리를 공유하는 것이다. 독도나 주변바다가 어느 국가의 것이냐를 놓고  일본과 국제재판정에서 다투게 될 때 "경쟁적 청구"에 근거한 법적 대결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 독도를 둘러싼 중간수역이 일단 해양법협약 74조 3항 내지 83조 3항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대상으로 분쟁수역이라는 것이 확증되면 그이후로는 일본의 독도권리 주장에 방해가 되는 어떤 행위도 할수 없게 된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다시 주권문제를 확고하게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할수 없게 되는 것이다.



99년도에 체결된 어업협정은 독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 대륙붕의 상부수역 8/10을 일본측에 넘기기로 합의했고 남은 2/10도 중간수역 내지 잠정수역으로 설정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 하기로 합의 했다.  





*이글은 이상면교수가 쓴 <신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문제>에 실려 있습니다. 원본은 이 홈페이지 영유권위기 글모음 논문편에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강좌에서 이상면교수의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 쉽고 자세하게 내용을 이해할수 있습니다.



*이상면교수  서울법대 국제법 교수  대한 국제법학회 회장  

  기사입력시간 : 2005-08-25

이 뉴스클리핑은 http://dokdocenter.org/dokdo_news/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