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22-07-20

美, 中에 남중국해 무력 공격시 강력대응 경고…'방위조약 발동'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성토하는 필리핀 시위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성토하는 필리핀 시위대 : 지난 7월 12일 필리핀 마닐라 주재 중국 문화원 앞에서 시위대가 필리핀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6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2016년 7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어업과 자원 탐사를 위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판정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경고음을 내고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 억제 의도를 분명히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7월11일 성명을 내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따르고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군대와 공용 선박,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은 미국과 필리핀 간 상호방위 조약상 미국의 방위 약속을 발동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동원할 경우 미국도 같은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강력하고 직설적인 경고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결정한 판결 6주년을 기념해 이날 성명을 냈다.



또 이날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인도네시아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과 만나 역내 국가가 강대국에 의해 '체스판의 졸'로 이용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한 날이기도 하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PCA 판결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12일 서태평양 섬나라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들의 연례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들 지역에서도 중국이 역내 국가와 관계 심화에 나서며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자 미국이 맞불을 놓고 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키리바시와 통가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사상 처음으로 PIF를 전담하는 특사를 지명키로 했다. 현재 솔로몬제도에도 대사관 재개관이 추진되고 있다.



또 피지, 통가, 사모아, 바누아투에 미국의 평화 봉사단을 파견하고, 피지에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지역본부를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태평양 제도들에 대한 국가전략을 처음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미국은 PIF의 어업청과 새로운 경제지원 합의에 따라 미국의 어업권 확보를 위해 향후 10년 간 6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보다 규모가 배로 늘어난 것이다.



미국은 최근 뉴질랜드, 호주, 영국, 일본과 함께 태평양 도서국과의 경제·외교 분야 협력을 위해 출범한 비공식 기구인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PBP)'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는 역내 개발 지원을 위해 21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2022.07.12]



독도본부 2022.07.19 www.dokdocenter.org
  기사입력시간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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