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측 조사선, 독도 남쪽 日 EEZ 항행…무허가 조사' 주장 (http://dokdocenter.org/dokdo

하야시 요시마사 日 외무상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독도 남쪽의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해양조사선 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5월17일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외무성은 지난 5월 9일~12일 한국 국영기업의 의뢰를 받은 노르웨이 선적 해양 조사선이 케이블을 수중에 가라앉히고 끌면서 항행하고 있는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해양보안청 순시선은 "우리나라 EEZ 내 무허가 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며 주의를 환기했다고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도 이날 참의원 위원회에 참석해 해상 보안청이 해당 해역에서 조사선에게 주의를 환기했다면서 "한국 측에게는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해 설명을 요구하고, 만일 우리나라의 EEZ 내에서 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서 조사 실시 유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 중단을 요구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지지통신도 외무성이 한국 측에 사실 관계를 문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다.

하야시 외무상의 이러한 설명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해당 항행이 한국 새 정부 발족 시기에 이뤄졌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 사실 관계확인을 요구했다. 보다 엄격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현장 해역에서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즉시 행동 목적 확인, 주의 환기 등을 실시했다"며 "또 한국 측에게는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해 설명을 요구하고, 만일 우리나라의 EEZ에서 조사 활동을 했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정보 수집, 분석 등에 비추어 해당 선박에 따른 우리나라의 EEZ 내의 해양 조사 실시 확인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기존 대응대로 현장 해역에서의 주의 환기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국제법과 관련한 국내법에 근거해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뉴시스 2022.05.17]

독도본부 2022.05.22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