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민숙소 완공 눈앞…김신열씨 거주는 불투명 (http://dokdocenter.org/dokdo

지난 2020년 9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로 10억 4700만원이 투입돼 다음달 8일 준공을 앞둔 독도주민숙소.

태풍 피해로 독도 주민숙소 복구공사가 5월 8일 공식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로 10억4700만원이 투입된 주민숙소는 내달 초 마지막 크레인 복구공사가 완료된다.

벌써 지난해 주민숙소 피해복구 공사는 90% 이상 완료돼 울릉군에서도 현지에 독도 방문객들의 안전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해 근무자를 파견하고 있으나 그 어디에도 독도주민 김신열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독도 주민숙소가 내달 공식 준공하면 독도 주민 김신열(여·84)씨의 독도 입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씨는 태풍 마이삭 북상을 앞둔 지난 2020년 8월 24일 독도를 떠난 뒤 독도 주민숙소의 피해복구 공사 관계 등 기타 사유로 1년 5개월가량 독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간 김신열씨는 ‘독도 지킴이’이로 잘 알려진 남편 김성도씨가 지난 2018년 10월 79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유일한 독도주민으로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김신열씨는 고령과 지병으로 홀로 독도 생활이 어렵게 되자 김신열씨의 딸 김진희씨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지난 2020년 7월 독도 주민숙소로의 주소 이전을 하려 했지만 울릉읍사무소가 반려했다.

이에 김진희씨는 “울릉읍사무소가 우리 부부의 독도 전입신고를 반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지난 2020년 9월 대구지방법원에 울릉군수와 울릉읍장을 상대로 독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허가 거부 처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김진희씨 부부가 울릉군수를 상대로 낸 ‘독도 주민숙소 상시거주 승인허가신청거부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울릉읍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신열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독도 입도 및 독도주민숙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울릉군은 독도 주민숙소 피해복구 공사 미준공으로 인한 독도에서의 상시 거주 안정성의 이유를 들어 반려한 상태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독도 주민숙소의 공식 준공 후 김신열씨의 독도 입도 신청이 있을 경우 고령으로 인한 건강 여부 및 독도에서의 실지 거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 후 판단해야 할 문제다”며 “울릉군에서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합리적인 독도 주민 관리 정책에 대해 매우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경북일보 2022.04.19]

독도본부 2022.04.20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