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독도 방어훈련 검토…훈련 장면 외부 공개도 추진 (http://dokdocenter.org/dokdo

정부와 군 당국이 독도방어훈련을 이달에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4일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지난 6월에 하려고 계획했지만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뤘다”며 “하지만 일본 측이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마당에 독도방어훈련을 이달 중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가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이 있는 이달 중 실시한다면 일본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한국 정부에 항의한 일본의 반발은 다른 해보다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러시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이 전투기 출격을 언급한 사실도 독도방어훈련의 조속한 실시를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독도는 평시 경찰로 이뤄진 독도경비대가 지키지만 유사시 군이 주도해 방어한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 시작됐다.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실시하며, 지난해는 6월과 12월 각각 진행했다.

독도방어훈련엔 해·공군, 해병대와 경찰·해경이 참여한다. 보통 독도방어훈련엔 해군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3200t급), 해경의 5001 경비함(6530t) 등 함정과 공군의 F-15K 전투기, 해군의 P-3C 해상초계기 등 항공기가 동원된다. 해병대는 경북 포항에 주둔하는 신속기동부대를 보낸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이번 훈련은 참가 규모가 예년과 비슷하지만 훈련 시나리오는 훨씬 공세적으로 짜일 것”이라고 전했다. 독도방어훈련은 외부 세력이 독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독도의 불법적인 점거를 시도할 경우 격퇴하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올해 일본 전투기가 독도 상공에서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이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일본의 극우 세력이 독도에 무단으로 침범했을 때 이들을 체포하는 훈련도 있다. 해군·해경이 헬기에서 내리고, 해병대가 배로 상륙한 뒤 독도를 탈환하는 상황도 훈련한다.

또 그동안은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급적 훈련 장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국방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는 독도 수호 조항을 넣었다.[중앙일보 2019.08.05]

독도본부 2019.08.05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