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18-03-03

文대통령, 독도-위안부 문제 연설문에 넣으라고 직접 지시


순국선열 넋 서린 현장에서…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역사관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 주재 3·1절 기념식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 단상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강도 높은 어조로 일본을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독도 언급을 통해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 도발 중단과 재발 방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 12년 전 盧 독도 발언 언급한 文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2006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일관계 특별담화문’의 내용과 거의 같다. 당시 노 대통령은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라며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倂呑)되었던 우리 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다시 언급한 것은 최근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12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한 대일청구권 합의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과거사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일본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장을 직접 연설문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 靑 “대일 투트랙 기조는 지속”







취임 후 줄곧 대일 실리외교를 중시했던 문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내놓은 데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양국 정상 간 이견도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지난달 9일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 직전 가졌던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과거사에 대한 간극을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회담이 역대 정상회담 가운데 가장 ‘터프’한 회담이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문 대통령 앞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준수와 소녀상 철거 등 준비해온 발언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읽어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날 발언으로 과거사에 대한 한일 관계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과거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업이라는 대일 ‘투트랙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해 서로의 생각을 알아야 앞으로 관계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했고 일본은 합의에 기초해 할 일을 모두 했으니 한국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8.032.02]



독도본부 2018.03.03 www.dokdocenter.org
  기사입력시간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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