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16-03-02

중국 관공선·항공기 이어도 해역·영공 침범 심각

   



▲ 중국군의 동해함대 소속 군용기



한국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CADIZ)과 해양경계획정을 놓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공선과 항공기의 이어도 인근 해역과 영공 침범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군용기 2대가 제주도 남서쪽 이어도 상공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에 즉시 방공식별구역을 빠져나갔다고 2일 밝혔다.

 

이처럼 중국 군용기는 물론 관공선의 이어도 영공과 해역 침범은 매년 수십 차례 발생하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 관공선과 항공기의 이어도 해역과 영공 침범은 2013년 관공선 10회·항공기 40회, 2014년 관공선 8회·항공기 38회, 2015년 관공선 17회·항공기 16회 등에 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이어도 동쪽 24㎞ 해상에 중국 해양과학조사선이 나타나 해경의 퇴거 요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나흘간 머물다 되돌아가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 관공선과 항공기의 이어도 주변 지역 침범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중국간 방공식별구역과 해양경계획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고 이어도가 이 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이어도가 포함된 것에 대해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 지난달 열린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에서도 이어도 관할권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어도를 어느 나라의 수역에 둘 지는 영토분쟁 이상의 폭발력이 있는 예민한 사안으로 한국의 중간선 원칙에 따르면 한국 측 수역에 있는 것이 명확하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배타적경제수역(EEZ) 한계인 200해리가 서로 중첩되는 구역에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해양과학기지 설치 등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반발해 왔다.[제주신보 2016.02.03]



독도본부 2016.03.02 www.dokdocenter.org 

  기사입력시간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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