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15-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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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군 미래 핵심 전력인 기동전단이 둥지를 틀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지난 1일 제주도에서는 기지전대와 해병대 제9여단 창설식이 열렸다. 1993년 소요 제기가 이루어져 2016년 1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이지스 구축함 등 한국형 구축함으로 구성된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사령부의 제93잠수함전대 등이 주둔할 예정으로, 독도와 이어도 등 해양 이권이 걸려 있는 핵심 수역과 해상교통로를 수호하는 최전방 전진기지로써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이 미래 해양안보를 위한 최일선 기지로써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알릴 준비를 하던 시기, 일본은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짓밟을 준비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했다.
日, 한반도 감시용 장거리 레이더 도입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쓰시마(對馬), 우리가 대마도라고 부르는 섬에 딸린 작은 섬 우니시마(海栗島)에 헬기를 타고 나타났다. 육안으로도 부산이 보이는 이 섬에는 항공자위대 서부항공방면대 예하의 레이더 부대인 제19경계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 레이더 부대는 최대 탐지거리가 약 200km 가량 되는 J/FPS-2 3차원 대공 레이더를 이용, 대한해협과 한반도 동남부 지역의 하늘을 감시하고 있다.
▲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는 일본 쓰시마섬의 레이더기지
국방장관 격인 방위상이 이 섬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일뿐더러 나카타니 방위상은 육상자위대 쓰시마경비대 주둔지 근처에 한국계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한 숙박업소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내며 “현재는 (이 숙박업소가) 안보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잘 둘러보고 경계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 섬에 배치되어 있는 레이더를 최신형 장거리 레이더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쓰시마 현지지도 방문을 끝낸 다음날 도쿄 방위성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을 강조했다. 남서 지역의 정보 수집 및 경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의지 속에 이 섬에 최신형 3차원 대공 레이더인 J/FPS-7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이 우니시마섬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J/FPS-7 레이더는 대당 100억 엔이 넘는 가격의 고성능 레이더인 J/FPS-5 레이더의 다운그레이드형이지만, 최신 위상배열레이더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무려 270마일(약 432km)에 달하는 탐지거리와 스텔스 전투기, 순항 미사일까지도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최신형 레이더다.
일본은 지난 2014년부터 우니시마섬 북쪽 해안에 신형 레이더 설치를 위한 건설 작업에 들어가 현재 완공 단계에 있으며, 이 레이더의 배치가 완료되어 가동에 들어갈 경우 일본은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비행 물체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다시 말해 경기도 모처에서 우리 공군의 정찰기가 언제 이륙해서 어느 지역을 정찰하고 어느 경로를 통해 언제 복귀했는지, 전국 각지의 우리 공군 전투기가 언제 어디서 이륙해서 어떤 훈련을 하는지, 심지어 우리 대통령 전용기의 동선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파악할 수 있어 한국 공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대한해협 봉쇄 준비 착착
지난 9월 안보 관련 법안 11개를 제·개정한 아베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군사력 증강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 동향을 살펴보면 자위대의 칼끝은 중국·북한이 아니라 한국을 향하고 있다.
▲ 쓰이키 공군기지의 F-2A 전투기와 F-15J 전투기
일본은 독도 분쟁 발발 시 부산기지와 제주기지에서 동해로 증원되는 한국해군 기동전단을 대한해협에서 간단하게 궤멸시키고, 독도 인근 해상에서도 한국해군 제1함대의 한줌 밖에 안 되는 전력을 상대로 일방적인 학살극을 펼칠 수 있는 준비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다.
우선 대한해협의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전투기 전력을 전진 배치했다. 대한해협을 마주보고 있는 후쿠오카(福岡) 소재 쓰이키(築城)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항공자위대 제6비행대의 전투기를 2006년에 F-2A 전투기로 모두 교체했다. F-2A 전투기는 우리 공군의 F-16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덩치는 훨씬 커서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공대함 미사일을 무려 4발이나 탑재한다.
쓰이키 공군기지의 F-2A 전투기와 F-15J 전투기
일본은 내년부터 이 F-2A 전투기에 탑재되는 공대함 미사일을 기존의 공대함 미사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최신형 XASM-3로 교체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해상자위대가 나서지 않아도 전투기만으로도 우리 해군 기동전단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 F-2A 전투기를 막기 위해 출동한 우리공군 F-15K 전투기는 쓰이키 기지에 함께 배치된 제304비행대의 F-15J 전투기가 맡는다. 이 전투기는 F-15K보다 구식이지만, J-MSIP(Japan-Multi-Stage Improvement Programme)에 따라 성능개량이 이루어져 공중전 성능에서 F-15K를 능가한다.
대한해협 봉쇄는 육상자위대도 동원된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중국의 규슈 상륙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구마모토(熊本) 겐군(建軍)의 제5지대함미사일연대에 배치된 구식 지대함 미사일 16대 전량을 최신형 12식(式) 지대함 미사일로 교체했다. 신형 지대함 미사일이 나오면 북해도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배치되던 이전 사례를 볼 때 서부 지역 단일 부대의 장비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교체한 것도 파격적이지만, 미사일의 성능을 보면 일본이 왜 이 지역에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는지 금방 답이 나온다.
제5지대함미사일연대 주둔지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만 올라간 구루메(久留米) 지역에 부대가 전개할 경우, 이 부대는 대한해협 전 지역을 공격 범위에 두게 된다. 12식 지대함 미사일 발사차량은 미사일 6발을 탑재하며, 1개 연대는 16대의 발사차량으로 구성되므로 이 부대는 최대 96발의 미사일 동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미사일은 일본의 최신 공대공 미사일 AAM-4B에 적용된 기술을 채택, 크고 무거운 대함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회피 기동이 가능해 요격이 매우 까다로운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96발이 동시에 집중되면 제아무리 이지스함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본이 독도 침공을 결심하면 대한해협의 하늘은 F-15 전투기의 엄호 하에 ‘군함 킬러’ F-2A 전투기, 수 백여 발의 미사일이 새카맣게 뒤덮을 것이고, 부산이나 제주에서 출항한 한국해군 기동전단은 하늘을 뒤덮은 미사일과 깊은 수중에서 몰려든 일본 잠수함의 어뢰 세례를 맞고 대부분 격침될 가능성이 높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함대가 독도는 고사하고 동해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수장된다는 것이다.
이미 시작된 독도 침공 준비... 우리는?
2008년, 일본 우익 정치학자인 나카무라 아키라(中村 粲) 도쿄대 명예교수의 ‘다케시마 폭격론’이 발표되고 이듬해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교관 출신인 다카이 사부로(高井三郞)의 ‘다케시마 강습작전 시나리오’가 발표되면서 일본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시라도 빨리 다케시마를 탈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 극우 진영에 팽배했던 ‘다케시마 탈환론’은 극우 세력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당시 자위대는 독도에 강습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도,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의 한미관계가 대단히 돈독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도 일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다케시마 폭격론’이 나온지 7년, 상황은 많이 변했다. 일본은 독도를 무력 침탈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이제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독도에 일장기를 꽂을 수 있게 됐다. 자위대의 독도 ‘탈환’ 작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작업 뿐만 아니라 전력증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법적 정비를 끝냈다. 지난 9월 강행 처리된 안보관련 법안 11개 중에는 자위대법 제3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무력행사 가능 범위를 ‘외부의 간접 침략’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분쟁지역으로 분류된 독도에 언제든지 군사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독도 공격용 전력 강화 계획도 착착 진행 중이다. 독도를 관할구역으로 삼는 마이즈루(舞鶴)의 제3호위대군은 그 어느 호위대군보다 빠르게 현대화가 진행 중이다.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형 헬기탑재 호위함 휴우가(ひゅうが)를 중심으로 탄도 미사일 요격까지 가능한 2척의 이지스 구축함도 보유중이다. 나머지 5척의 호위함 중 4척은 5,000~7,000톤급 이상 대형 구축함으로 모두 신형이며, 1척 보유하고 있는 4,000톤급 구형 호위함은 2018년 7,000톤급 신형 구축함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최신 전투함으로 무장한 독도 관할 제3호위대군의 마이즈루 해군기지
▲ 최신 전투함으로 무장한 독도 관할 제3호위대군의 마이즈루 해군기지
공중 전력도 독도 침공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다. 항공자위대는 관련 법률 때문에 지상을 정밀 폭격할 수 있는 무기의 보유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안보 법안 통과 직전인 지난 8월 미국 록히드마틴과 스나이퍼 ATP라는 장비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장비는 수십km 떨어진 곳의 지상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정밀유도무기를 유도해주는 장비다. 즉, 이제 항공자위대는 실제로 독도를 정밀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에서 불과 157km 떨어진 오키섬에 대형 비행장을 설치해 언제든지 항공자위대 전투기 전진 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비행장은 민간인 이용객이 거의 없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확장 공사가 이루어져 왔다.
수중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6월 아베 총리 방미 직후 잠수함에서 발사해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잠대지 순항 미사일 UGM-84L Block II 도입 계약이 체결되어 자위대 인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독도 근처까지 가지 않아도 250여km 떨어진 곳에서 독도경비대 막사에 초정밀 순항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자위대는 7년 전 극우 진영이 주장했던 독도 강습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준비를 대부분 마쳐가고 있다. 이제 일본정부가 “독도를 탈환하라”는 지시만 내리면 대한해협은 봉쇄될 것이고, 동해는 일본의 바다가 될 것이며, 우리해군 기동전단과 1함대는 독도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대한해협과 동해에 수장될 것이다. 그리고 교전이 시작된 지 반나절이 채 되지 않아 독도경비대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자위대에 체포되거나 강제 퇴거 조치될 것이다.
일본은 ‘다케시마 폭격론’이 등장한 이래 독도를 겨냥한 군사적 역량을 빠른 속도로 키워 왔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반일 감정으로만 대응할 뿐 실제로 독도를 지키기 위한 그 어떤 투자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독도 문제를 떠나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해상교통로 봉쇄를 결정하고 대한해협과 제주 남방 해역을 틀어 막아버리면 수출입 물동량의 99%가 바다를 통하는 한국은 말 그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쓰시마섬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규슈에 전투기와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는 등 일본의 군사 도발 정황이 수년 전부터 관측되어 왔지만, 여기에 대응할 해군의 전력 증강 계획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18척 체제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한국형 구축함 사업은 대폭 축소되어 12척으로 줄어들었고,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역시 사업 착수 시기가 2020년대 후반으로 밀려난 상태다. 적 잠수함 대응을 위한 해상초계기는 예산이 없어 궁여지책 끝에 미 해군이 퇴역시킨 기종을 재생해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차기 호위함( FFX) 초기형 6척도 예산 문제로 성능을 다운시켜 2010년대 이후 등장한 최신 전투함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형편없는 설계와 무장을 갖추고 배치되고 있다.
1591년, 조선 조정은 동인과 서인의 정치 싸움에 눈이 멀어 서로 물고 뜯고 할퀴느라 나고야에 전진기지를 만들고 군사를 모으며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던 일본의 위협을 보고도 모른척했고, 그 결과 조선 전 국토는 7년에 걸쳐 전화(戰火)에 휩싸이며 초토화되고, 무고한 양민들만 100만 명 이상 희생됐다.
그로부터 433년이 흐른 2015년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주변국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된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약 1조원이, 국회에서 1,500억 원이 삭감돼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축소·연기 위기에 처하게 됐다.
대통령은 ‘안보강화’를 외치지만 군사력 강화는 신무기 확보 대신 ‘정신력 강화’로 대신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내년 선거에서 한 번 더 ‘금뱃지’를 달기 위해 나라를 지킬 국방예산은 물론 국채 이자 낼 돈까지 빼돌려서 지역구 선심성 예산에 쏟아 붓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있어 도대체 그 ‘권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매력적인 것이기에 나라와 국민의 안위마저 팽개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다.[서울신문 2015.12. 07]
독도본부 2015.12.1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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