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1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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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7일 한·일간의 외교비밀문서가 공개되어 양국 간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이 문서에 1960년 9월 한·일회담 협상 중에 일본관리가 독도 폭파를 제안한 사실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니 폭발해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연이어 미국과 일본 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관련된 미국 국무부문서가 공개되었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1951년 4월 27일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관한 모든 권리, 호치,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미국에 요청한 문서가 들어 있었다.
이어 1951년 7월 19일 당시 美국무부에 이승만 정부의 5개 요구사항이 전달되었는데 “대마도, 파랑도(이어도), 독도가 러일전쟁 중 일본이 점령하기 전에 한국 영토였으므로, 일본은 그 세 섬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해야 한다.”내용이 들어 있었다.
일본은 대마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보들이 영토 분쟁에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새롭게 부상되는 대마도 영유권 주장은 양국 간의 영유권 다툼에 있어 일본이 불리해질 것이 분명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60여 차례에 걸쳐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각되면 일본은 독도 반환은 고사하고 대마도 영유권 분쟁에 휘말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2005년 독도도발을 시작한 배경이 된 것이다. 보다 강력하게 독도도발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에게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할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전략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2005년 3월 16일 드디어 일본은 시마네현으로 하여금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게 하였다. 일본제국이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에 멋대로 편입한 날을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이것은 관보로 공표하지 않은 내부회람 문건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에 근거한 날짜였다.
그러자 2005년 3월 18일, 창원시의회는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제정하였다. 태종이 전국에 “대마도는 본시 우리 땅(對馬島本是我國之地)”이라고 선포하고 이종무(李從茂) 장군에게 대마도 징벌을 명하여 조선군사들이 마산포에서 대마도로 출정한 1419년 6월 19일을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또한 2005년 6월 9일에 경상북도 의회는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이 와중에 당시 노무현 정부는 6월 한·일정상회담을 열어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응은 여기까지였다.
그러나 일본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시마네현에서 하던 행사를 모두 정부 차원의 행사로 끌어 올리고 2011년 4월부터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5 종을 검정 승인하고, 2012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2종, 2013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15종을 승인하였다. 2014년 드디어 일본 정부는 초 ? 중 ? 고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다시 찾아야 한다.’고 일본 교육과정의 독도도발 프로그램을 일단락 지었다. 이제 그들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나 머지않아 무엇인가를 다시 기획 도발할 것이다.
일본은 말이 ‘검인정 교과서’이지 아베정권은 국익을 내세워 교과서를 떡 주무르듯 한다. 그러나 우리는 창원시의회가 2005년 3월18일 제정한 “6월 16일, 대마도의 날”을 국가행사로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7월 일본은 대마도 태수의 저택 창고에 보관중인 옛 문서 66,469매, 옛 기록문서 3,576 책, 옛 지도 34매 등을 불태웠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들을 불태운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까지 불태울 수는 없으리라.
1998년 9월 25일 독도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시킨 신한일어엽협정을 조속히 파기하고, 우리도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교육과정에 넣어 가르쳐야 한다.[동양일보 2015.11.23]
독도본부 2015.11.2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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