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13-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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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냉전기, 한반도는 공산주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이 충돌하는 완충지대였다. 강대국이 직접 접촉하는 위기를 피해 북한과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 사상전(思想戦)・심리전(心理戦)을 반복한다. 그렇더라도 작은 군사충돌은 피할 수 없고, 세계적인 냉전이 끝났어도 반복되는 (사상전과 심리전으로) 충돌할 때마다 두 진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왔다.
≪어떻게 북을 자멸하게 할 수 있을까?≫
문제는 이 소국(小国)들이 대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한 것에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특화해 무력발전을 이뤘다. 한편 한국은 외국자본을 도입해 무역에 특화해 경제발전을 이뤘다.
그 결과 북한은 국내 생산체제가 붕괴되어 중국의 경제식민지 상태에 빠졌다. 돈을 빌리지도 못하고 구매욕을 일으키는 상품도 만들지 못한다. 미국을 핵・미사일로 도발하고 중국에 의지한다. 북한의 완충지대로서의 존재가치는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가 되었다. 북한을 조용히 자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며 좋을까. 지금 조용히 주변국들은 이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외자점유율과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나라가 되었다. 이익이 외국투자가에게 가버리는 한편, 수출을 늘려 국내총생산(G에)의 절반 이상을 충당한다. 미국에게 돈을 빌려 중국에 상품을 판다. 미국과 중국의 균형을 잡는 것이 그들의 이상이었지만 현실은 양국 모두에 의지하고 양국 모두에 내심으로는 적의를 불태우는 완충지대가 되었다. 필자가 전에 본란을 통해 논설한 「한국의 데지마화(韓国の出島化: 데지마(出島)란 1634년 에도 막부의 쇄국정책의 일환으로 나가사키에 건설된 인공 섬. 일종의 일본과 외국과의 완충지대라 하겠다.)」가 바로 이것이다.
한국이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순조로운 무역, 특히 중국 수출을 유지하든가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 하지만「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는 일본 아베 총리의 이름인 ‘Abe’와 경제를 의미하는‘economics’의 합성어로 아베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경제정책을 의미. 」가 엔고를 시정해 한국의 원화하락 시대는 끝나게 된다. 일본제품이 저렴해지면 일부러 한국제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미국은 10년 전부터 한국주재 미군 감소를 실행하고 있다. 한국은 안전보장에 대한 미군의 관여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군의 지휘권 인도를 2015년 말까지로 늘렸다. 그러나 한국주재 미군의 철수는 계속될 것이다. 대신에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정을 800km까지 늘리는 것으로 한미 양국정부는 합의했다.
≪일본은 한국을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
무역 면에서 중국 의존, 안보 면에서 미국 의존이 줄어들면 한국은 제주도 해군기지 완성 후, 중국선박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 완충지대로서의 기능보다는 균형자이길 원하는 의식이 결손을 메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장 큰 착각은 지도상의 대국을 사대주의로 모시는 한 일본을 적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안일함으로, 이런 안일함이 일본의 방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보장에 크나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을 완충지대로 고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짜낼 필요가 있다. 우선 「돕지 않는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助けない、教えない、関わらない)」는 3개 조항으로 한국의 안일함을 끊어내고 균형자는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이)경제로 힘들어도 돕지 않는다, 기획과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역사문제 등에서 일본과 얽혀도 상관하지 않는다. 일본이 좀처럼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데지마화(出島化)」된 한국에는 내우(内憂)가 끊이지 않는다. 대재벌이 GDP의 약70%를 벌어들이고 (이 가운데)삼성전자가 22%를 차지하고 있다. 민족의 행동패턴은 이씨 조선시대와 같다. 재벌기업의 엘리트가 양반이고 일반인은 상민(상놈)이다. 상민은 신용카드 다발을 트럼프처럼 지니며 소비하고 즐긴다. 이들의 가계부채는 GDP의 80%에 달했다.
≪일본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박근혜 씨≫
양반・상놈의 계급 선별은 대학입시라는 「과거시험」으로 고정화되어 패자부활전이 없는 희망이 없는 차별사회가 생겨났고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 최고가 되었다. 차기 대통령인 박근혜 씨의 슬로건은 「행복한 국가로 만들겠습니다!」이다.
주변국들이 한국에 바라는 건 경제의 현상유지와 보편적인 정치행동이며, 「데지마화(出島化)」의 추진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씨가 적임자일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의 정치지도자는 뜻밖에도 모두가 「좋은 집안의 자녀(良いうちの子)」다. 중국 태자당(太子党 : 통치계층(统治阶层)과 친분관계를 통해 중요한 직위를 차지한 사람을 지칭하는 전문용어로 최근에는 부모나 또는 관계가 밀접한 선후배 관계를 이용하여 직업을 계승하거나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자당(太子党)은 중국 봉건시기(封建时期) 생성된 특유의 정치명사(政治名词)로 당고조(唐高祖)의 태자(太子) 이건성(李建成) 및 그 동생 이원길(李元吉) 등이 결성한 도당이나 혹은 청조(清朝) 강희연간(康熙年间) 당시 태자(太子) 윤잉(允礽)을 핵심으로 한 정치집단(政治集团)을 지칭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경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의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한국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씨. 일본의 기시(岸)－사토(佐藤)－아베(安倍)집안의 순수혈통인 아베 신조 총리, 북한 김씨 왕조의 3대손 왕자인 김정은 제1서기. 북한지도자의 경우는 어리다는 점이 다소 문제라 하겠다. 한국의 차기대통령은「좋은 집안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과 같은 뜬금없는 행동을 취해 일본국민을 일시에 적으로 만드는 자만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이 「다케시마의 날」이다.
북한에는 김씨 왕조의 발상지로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중국령은 장백산)이 있다. 한국에는 오랫동안 성지가 없었는데 일본에게서 빼앗은 다케시마를 부당하게도 「독도」라 개명해 반일의 성지로 만들었다. 성지에는 북한에서도 한국에서도 참배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거짓말도 세월이 지나면 진실이 되는(ウソも通ればめっけ物)」나라(북한/한국)다. 섣불리 깊은 관계를 맺거나 공생해서는 안 되는 나라다. 산케이신문 2013.02.22
독도본부 2013. 03. 11. www.dokdocenter.org
| 기사입력시간 : 2013-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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