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1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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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대표・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장)의 차기중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공약안이 26일 밝혀졌다. 하시모토 씨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마네현・다케시마,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와 북방영토의 대응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일체의 타협도 배제한다(国際法上、いずれもわ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ことは疑いの余地がなく、一切の妥協を排する)」고 적고 있다. 다만 「국제적인 영토분쟁」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기초한 분쟁해결을 촉구(国際法に基づく紛争解決を促す)」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일시관할을 의무화하는 것도 담고 있다.
당초 다케시마「공동관리」에 대해 「현행 한일어업협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잠정수역에서의 공동관리 현황에 입각해 신중히 검토하겠다(現行の日韓漁業協定により設定されている暫定水域での共同管理の現状を踏まえ、慎重に検討する)」고 했지만 25일의 국회의원단 회의까지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다만 하시모토 씨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앞으로 가필・수정될 것으로 보인다.(산케이신문 2012.10.26)
독도본부 2012. 10. 2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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