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12-09-01 |
|
시마네현・다케시마 문제로 보여준 여러 무례함이 상징하는 건, 한국은 일본이 상대일 경우 저항심을 불태우며 스스로를 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권에 대한 집념은 확고해 계획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냉정」하다고도 하겠다. 북한의 뒷배인 중국에 대해서는 “역사적 종속관계”도 있어 굽실굽실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권에 관해서는 강한 자세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한국명은 이어도(離於島), 중국명으로는 쑤옌자오(蘇岩礁)라 불리는 해수면 아래 4.6미터에 항상 가라앉아 있는 동중국해의 암초(법적 지위는 암초)를 둘러싼 경계 다툼. (이)암초는 한반도 최남단 섬에서 149킬로미터, 중국에서는 247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한국이 「섬(島)」이라 부르는 건 한국의 결의표명에 지나지 않는다.
양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다」고 주장. 경계획정 협의를 되풀이해왔지만 잠정경제수역을 정한 이외에 (양국의 주장은)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히려 격화되는 조짐조차 보인다.
3월, 중국의 국가해양국 간부가 신화통신사의 취재에 「해양감시선과 항공기로 상시『초계』 중인 해역은 모두 (중국의)관할구역」이라 막말. 구체적으로도 「동쪽은 오키나와트래프／남쪽은 제임스환초／북쪽은 압록강하구」라고 확언했다.
항상 선수를 치다
한국은 겁먹지 않았다. 이대통령은 「한국의 자연스런 관할해역에 있다」「해수면 하에 있어 영토분쟁은 아니지만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라고 반론했다. 항상「선수를 친 건」한국이었다.
【1951년】해군과 등산협회가 「대한민국의 영토 이어도」라 쓰인 동(銅)으로 만든 기념 비 설치.
【1970년】수중자원개발법으로 암초를 4번째 「수중지역」으로 지정.
【1987년】등대 설치.
【1995년~2001년】암초를 기초로 해상에 해양조사시설 건설.
【2001년】지질학회가 「이어도(離於島)」라 공식으로 이름 붙임.
중국은 (이를)인정하지 않고 그때마다 항의한다. 특히 (한국의)해양조사시설 건설은 중국에게 큰 타격을 주어 이후에는 「초계」비행을 되풀이했다. 중국 외무성과 국가해양국도 거세게 반론하고 있다.
「중국어민이 수천 년 전에 발견한 이래, 산둥(山東)・장쑤(江蘇)、저장(浙江)・푸젠(福建)・대만(台湾)의 어민들이 조업했던 어장이다」
「쑤옌자오(蘇岩礁)는 (국제법상 섬이 아닌) 수면 아래의 암초다. 이 해역을 둘러싼 한국과의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일절 법적 구속력이 없다」
분명, 한중 양국도 비준한 유엔해양법조약에 암초는 바닷 속에 존재하며 영토로 인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국의 중간선이 배타적경제수역의 한계가 된다는 점은 국제적으로 유력한 생각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암초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되며 건조물 설치는 인정된다.
국제상식이 결여된 일본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이 위세가 있지만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국은 다케시마 문제에서도 주도면밀하게 전략을 그려왔다. 2005년에는 일본인 상륙을 대비해「위기대응지침」을 책정. 일본선박을 확인하자마자 해양경찰경비함이 긴급출동하고, 상륙 시에는 신변을 구속한다. 대형선박과 자위함이 접근하면 한국군이 대응하는 걸로 전환-하는 꼼꼼함을 보인다. 군과 경찰은 1990년대 초반부터 공동훈련도 하고 있다.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돌격해 온 선박의 선장 석방 등, 일본이 수수방관하는 「중국어민」대책도 착실히 축적. 국토해양성은 중국어민의 불법조업에 대비, 2개 섬에 해양경찰관을 배치하는 전진기지를 건설. 기지에는 농림수산식품성의 함정도 배치한다. 본토에서부터 현장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는 8시간이 걸리지만, 기지건설로 「걸리는 시간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형세가 불리하다고 파악되자 중국은 「유엔헌장에 따라 타국령 보전을 존중한다」「교섭으로 해결해야 하며, 해결될 때까지 일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외무성)는 등, 표면상으로는 “국제법 준수”를 강조한다. 시간벌기를 위한 상투적인 방법이라는 걸 한국은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 암초문제로 한국은「힘(力)」이야말로 「주권」확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중국이 어느 시기에 「힘」으로 반격해 올지다.
일본이 지금 가장 배워야 할「국제상식」은 전후 뇌리에서 제거된 이 「힘(力)」이라 하겠다. (산케이신문 2012.08.27)
독도본부 2012. 09. 01. www.dokdocenter.org
| 기사입력시간 : 2012-09-01 |
|
이 뉴스클리핑은 http://dokdocenter.org/dokdo_news/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