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12-06-18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 요지 공표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un.org/Depts/los/clcs_new/clcs_home.htm)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7일까지 일본의 대륙붕연장신청에 대한 권고요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오키노도리시마(도쿄도)를 일본의 새로운 대륙붕의 기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외무성은 4월, 권고를 통해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를 기점으로 대륙붕연장을 인정받았다」고 했으나 중국은 권고전문(全文)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반발했었다.


 (일본)정부는 권고요지가 「대륙붕위원회의 인정을 대외적으로도 뒷받침하는 것」(외무성 소식통)이라며 「오키노도리시마는 섬이 아닌 바위에 불과하다」는 중국의 주장을 물리쳤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의 권익 확대로 오키노도리시마 해역에서의 (자국의)해군활동이 제약 당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권고요지는「오키노도리시마를 가정하지 않았다」고 반론할 가능성도 있다.


 권고요지는 태평양의 4개 해역, 총 31만 평방킬로미터를 일본의 새로운 대륙붕으로 인정. 대륙붕 기점의 하나로 「규슈・파라오해령 상의 일본영토」라 명기했다. 이 해역에 속하는 영토는 오키노도리시마밖에는 없다. (일본)외무성은 「이 영토는 오키노도리시마로, 일본의 신청대로 대륙붕 기점으로 인정되었다(この領土は沖ノ鳥島であり、日本の申請通り大陸棚の基点に認められた)」는 견해를 발표했다.


 요지는 영문으로 첨부자료 등 총200페이지에 달한다. 권고 전문(全文)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지는 대륙붕위원회의 규정을 토대로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케이신문 2012.06.07]


독도본부 2012. 06. 18. www.dokdocenter.org

  기사입력시간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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