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11-11-19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

2011.11.11 일본 외무성홈페이지


외무대신 담화


2011년 11월 11일


11월 11일(금요일)(미국시간 10일 (목요일)), 유엔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선거가 실시되어 우리나라(일본) 후보인 오와다 히사시(小和田恆; 1932년 9월 18일 ~ )는 2010년 현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소장이다. 2003년 2월 6일에 동 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선임되었고 2009년 2월 6일에는 재판소장으로 선출되었으며[1], 재판관으로서 9년 임기를 채우는 2012년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다.[2] 국제연합 대사를 지낸 전직 일본 고위 외교관이자 마사코 황태자비의 아버지로 일본 황실과는 사돈지간이다. 현재 와세다 대학교 국제법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오와다는 세계은행 총재의 선임 고문이다.<출처: 위키백과>) ICJ재판관(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소장)이 재선된 것을 환영합니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법기관인 ICJ가 해내는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일본) 출신의 재판관이 이에 공헌한다는 것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9년간에 걸쳐 이 중요한 역할을 해온 오와다 재판관이 재선된 것은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높은 평가를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이 같은 우리나라(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공헌을 중시하는 자세에 입각한 활발한 선거활동의 성과이기도 하여 그 의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와다 재판관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더불어 국제사법재판소의 더 나은 발전 등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법 지배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공헌해나가겠습니다.


(참고)

1. 국제사법재판소(ICJ)

(1)ICJ는 국제법을 토대로 한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임무로, 1945년에 설립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위치하며, 재판관 15명(임기 9년)으로 구성. 국가 간의 재판을 실시하는 외에도 유엔의 제반 기반의 요구에 따라 법률문제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2)ICJ규정의 당사국은 193개국(주: 유엔회원국은 당연히 ICJ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우리나라(일본)는 1956년의 유엔가맹에 앞서 1954년 4월 2일에 ICJ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


2. 2011년 ICJ재판관 정기선거

(1)15명의 재판관은 3년마다 5명씩 재선거. 당선하기 위해서는 유엔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모두의 절대다수(총회에서는 유엔회원국의 과반수인 97표, 안보리에서는 8표)를 획득이 필요.

(2) 이번 선거는 일본, 중국, 시에라리온, 독일 및 슬로바키아 출신 재판관의 임기종료로 실시. 우리나라(일본) 외에 중국, 우간다, 시에라리온, 세네갈, 이탈리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로부터 합계 8명이 입후보했다.

(3)선거결과, 제1회 투표에서 일본, 중국,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출신의 후보당선이 결정됐다. 남은 후보 4명은 총회와 안보리 모두에서 필요득표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1명의 재판관 선출은 제2회 투표이후로 넘어갔다.

(4)이번에 선출된 재판관의 임기는 2012년 2월 6일부터 9년간이다.


3. 오와다 히사시(小和田恆) ICJ소장

2002년 11월에 실시됐던 ICJ재판관 정기선거로 선출된 ICJ재판관(2003년 2월부터 재판관, 2009년 2월부터 소장).

1955년에 외무성 입성, 국제법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후, 조약국장, 관방장, OECD일본정부 상주대표(특명전권대사), 외무심의관, 외무사무차관, 유엔일본정부 상주대표(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하고, 1999년에 퇴관. 이외에 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1999-2003),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2001-현재) 등. 도쿄대학 교양학부 교양학과 졸업, 영국 캠브리지대학 법학부 대학원석사과정 수료.


 


독도본부 2011.11.19. www.dokdocenter.org



  기사입력시간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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