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11-09-16

중국인 선장석방으로 日 사법혼란 

산케이신문 2011.09.06


【센카쿠 1년】


 중국어선 충돌사건을 둘러싸고는 중국인 선장의 석방 판단에 대해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났어도 검찰 내부에서 의문시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올해 7월에는 검찰심사회가 선장을 「강제 기소해야만 한다」고 의결했지만, 공판이 열릴 전망은 보이지 않고 사법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검찰관 입장에서 보면 법과 증거를 토대로 기소해야만 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받았으면 좋았다」. 이와 같이 한 검찰간부가 말하는 것처럼, 내부에서도 선장을 석방한 판단을 비판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만들었다」(중견간부)는 소리도 있어 센카쿠사건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해상보안청이 작년 9월 8일에 중국인 선장을 체포한 직후, 당시 간 나오토 총리는 「우리나라(일본) 법률에 입각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 송검(送検; 범죄피의자, 또는 그에 관한 서류를 검찰청으로 보냄)을 받은 검찰당국도 당초, 기소할 방침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상황이 바뀌었다.


 9월 21일에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선장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9월 23일에는 유명 종합건설회사 「후지타(フジタ)」의 사원 4명이 구속된 사실이 발각. 그 결과 나하지검은 9월 24일, 「우리나라(일본) 국민에 대한 영향과 향후 일중관계를 고려하면 이 이상 신변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는 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례적인 설명을 실시, 다음 날 25일에 (중국)선장을 석방했다.


  이러한 경위에서 검찰청 내에서는 「정부는 중국의 반응과 영향을 미리 생각해 체포하던가, 마지막까지 『국내법으로  엄중히 처리한다』는 자세를 유지해주길 바랬다」라며,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도 들린다.


 11월에는 충돌장면을 포함한 영상이 동영상투고사이트인 「유투브」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 결국 올해 1월, 영상을 유출시킨 전 해상보안관인 잇시키 마사하루(一色正春) 시와 중국인 선장을 일제히 기소유예처분으로 하는 “해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나하검찰심사회가 올해 7월, 중국인 선장을 강제 기소해야만 한다고 의결. 의결서는 「일본영해 내에서의 선장의 행위는 처벌에 마땅하다(日本領海内での船長の行為は処罰に値する)」고 지탄했다.


 공판을 열기위해서는 기소장을 피고인에게 2개월 내에 송달할 필요가 있다. 중국 측의 협력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여 공판이 실현될 전망은 매우 낮다. 「사법에 대한 국민 참가」가 유명무실화되는 상황으로도 빠져버렸다.


 


독도본부2011.09.16. www.dokdocenter.org

  기사입력시간 :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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