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11-09-02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 이사회

산케이신문 2011.08.31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決算行政監視委員会/위원장・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자민당 중의원 의원)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센카쿠열도(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상륙시찰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서 일치했다. 출석한 민주, 자민, 공명당은 이 방침을 가지고 각 당내에서 승인이 이뤄지면 이사회가 정부에 대해 국회의원에 의한 상륙시찰을 인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신도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센카쿠열도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의원에 의한 센카쿠열도 상륙시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각 당의 이사로부터 반대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민주, 공명당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신임 총리의 외교방침을 지켜보겠다」「당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각 당에서 의논하기로 했다.


 신도 씨는 이사회 후, 기자단에게 「상륙조사의 필요성은 각 당 모두 공유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빠르면 9월 중순에 개최되는 다음 모임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센카쿠열도 가운데 우오쓰리지마(魚釣島) 등, 4섬은 사유지로 정부가 2002년부터 임대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아무도 상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이사회에서 국회의원의 상륙조사에 합의할 경우에도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독도본부2011.09.02. www.dokdocenter.org

  기사입력시간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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