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1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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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경과 영토문제
목표: 국경이 지니는 의의와 영토문제에 대해 알자. 그리고 일본의 위치와 영역을 확인하자.
국가의 영역과 국경
국가는 국민, 영역, 주권이라는 기본적인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 국민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총칭이다. 주권이란 국가의사의 최종적인 결정권으로, 독립국가는 완전한 주권을 지닌 국가이다. 국가의 영역은 국가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영토∙영해∙영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토는 육지 부분을 가리키며 국토와 같은 의미이다.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이다. 일본의 영해범위는 이전에는 3해리(1해리는 약1,852km2)였지만, 국제적인 동향에 맞추어 1977년에 12해리로 변경했다. 본래 영해 외측의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에서는 선박의 항행과 어업 등의 자유로운 활동이 인정되어왔지만(공해자유의 원칙), 현재는 많은 연안국들이 영해 밖에 기선에서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고 그 범위의 자원을 자국의 지배하에 두게 되었다(주*1).
영공(주*2)이란 영토 및 영해 상공으로 우주공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양한 국경
영토의 형태는 국경선에 의해 결정된다. 국경은 국가형성의 역사적 배경을 투영하고 있으며, 자연적 국경과 인위적(수리적) 국경으로 나눠진다. 자연적 국경은 해양∙산맥∙하천 등, 자연물을 경계로 이용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하천국경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으로 되어 있는 리오그란데강처럼 강줄기의 변동으로 국경이 변경되기도 한다. 인위적 국경은 경선∙위선을 이용한 것이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식민지 분할과 영토할양 등의 기원을 갖는 것이 많다. 국경 부근에 민족∙종교∙자원 등의 이해대립요소가 있거나, 정치적 대립이 있어 국경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중립지대를 마련하는 일도 있다.
일본의 영토문제
일본에도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영토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일본고유의 영토인 하보마이군도, 시코탄섬, 쿠나시리섬, 에토로후섬의 북방영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점령 하에 두어졌다. 소련해체 후에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은 이들 섬들의 반환을 요구, 정부 간 대화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이들 지역사람들과의 교류 등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에 속하는 다케시마(독도)에는 한국과의 영유권문제가 있다.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6년에 유엔해양법조약을 비준하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일본해와 동지나해에서는 한국과 중국과 어업협정을 맺고 어획량할당과 조업수역에 대한 조정 등이 행해지고 있다.
주*1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타국 선박의 항행과 해저케이블의 부설권리 등은 인정되고 있다.
주*2 항공기발달과 함께 중요해져, 정기항공기의 진입 등도 그 나라의 승낙을 얻어야한다.
독도본부 2011.05.23. www.dokdocenter.org
| 기사입력시간 : 201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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