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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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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은 잘못되었다.
김영구 교수(해양법) 새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짚어 보는 독도본부 강좌 : 2002. 7. 18. 제목: 새 어업협정은 안된다. 약력: 해군 법무 차감.         제3차 U.N.해양법회의 한국대표.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 해양대학교 교수(해양법). ...

영유권 포기한 협정
김명기 교수(국제법) 새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례를 짚어보는 독도본부 강좌 : 2002. 8. 15(목). 제목 :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비판          ...

영해를 포기한 협정
균형 잃은 협정
어업협정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례비판
외교부장관 답변 소개
헌법소원 내용 소개
헌법재판소 용어 소개
일본의 독도 탈취 방법
좋은 독도개발이란?
울릉도를 넘보는 일본
울릉도민의 설움
121조 3항의 틀린 해석
독도는 훌륭한 섬
특별법이 우선
일본과 한국이 공동관리
독도 포기한 협정
독도의 진짜 위기
어업 아닌 영유권 협정
배타적 수역 침해
추적권 침해
독도영해 침해
협정 제15조의 독소
독도영토 침해
독도사태가 독도분쟁으로
독도섬이 암초로
독도영유권 침탈
멩끼에 에끄레오
부속섬 이론
주권이란?
한국정부의 독도 포기 정책

       [1][2][다음]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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